청와대는 5일 금융소득 종합과세 확대를 골자로 하는 재정특위 권고안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더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과 관련, "서로 조율이 돼 나온 얘기"라며 일각에서의 주장처럼 재정특위와 기재부와 의견 충돌이 있거나 혼선을 빚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앞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기자들을 만나 "재정특위 권고안에 대해 직접적인 코멘트는 이르며, 금융소득 종합과세 등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재부가 이런 의견을 낸 것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김 부총리가 하신 말씀과 청와대 입장에는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관행의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며 "이제까지는 자문기구에서 권고안을 내면 그게 그대로 정부의 안이 되고, 공청회를 열더라도 공청회에서 나온 안이 여과 없이 정부의 안인 것처럼 이해됐던 것이 지금까지의 풍토"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의 이번 특위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나 자문기구로 독자적이고 자율적으로 안을 만들어서 권고를 한 것이다"라며 "누구도 그 기구에 과세권을 부여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세권은 어디까지나 정부가 책임을 지고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자문기구가 낸 안을 두고 정부가 신중하게 검토를 하면서 여러 면을 살펴서 결정하고, 최종적으로는 입법을 통해 해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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