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민주당 1천억원대 체육관 예산 집행 경기도에 촉구

새로 출범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이 올해 경기도 예산안에 편성된 1천여억 원의 ‘학교 체육관 건립’ 예산 집행을 경기도에 촉구했다.

해당 예산은 남경필 전 경기지사의 임기 말 도의회 민주당 주도로 반영된 것이지만 도가 해당 사업에 ‘부동의’를 표하며 올해 상반기 내내 표류가 지속되고 있는 상태다.

도의회 민주당 염종현(부천1) 대표의원은 5일 "학교 체육관 건립은 도의회, 도 집행부, 경기도교육청이 이미 약속한 교육협력사업"이라며 "경기도는 기 편성된 사업 예산 부동의 풀고 조속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예산이 시·군으로 조속히 교부돼야 올해 136개 체육관 건립 정상 추진이 가능하다"면서 "이재명 지사를 비롯한 집행부가 남경필 전 지사가 결정한 예산집행 부동의를 정상화해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도 했다.

올해 도 예산안에 반영된 학교 체육관 건립 예산 규모는 모두 1천190억 원이다. 도의회는 남 전 지사의 임기 중인 작년 말 실시된 올해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이 예산을 도교육청에 지원해 체육관 130여 개를 조성토록 주문했다.

하지만 도는 시·군 투자심사 등을 거치지 않은 해당 사업의 예산 반영 및 집행은 지방재정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며 이를 부동의했고, 지난 7개월 간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

도의회 민주당의 이번 예산 집행 요구는 이재명 경기지사 측이 공약사업 재원 마련을 위해 지난 9대 도의회서 도·도의회가 반영한 ‘연정사업 예산 조정’을 거론한 데 따른 미묘한 신경전으로도 해석된다.

학교 체육관 건립 예산은 남 지사와 도의회 민주당이 합의했던 2기 연정정책 사업(288개)에는 포함돼있지 않지만 전임 9대 도의회 민주당 대표단이 ‘신규 연정사업’ 차원에서 반영을 요구했던 사업이기도 하다.

도의회 민주당 남종섭(용인4) 수석부대표는 "이 지사 측에서 연정사업 조정을 거론한 바 있다. 이는 잘못 해석되면 도와 도의회 간 이간계로 해석될 수 있다"며 "이러한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집행 요구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새롭게 도정을 이끌게 된 같은 당 소속 이 지사의 체육관 예산 집행 결정에 관심이 쏠리게 됐다.

앞서 이 지사는 이달 함께 임기를 시작한 10대 도의회 민주당 염 대표의원 등 대표단을 환담, "도 정책 결정 단계에서부터 도의회와 의견을 조율하겠다"며 ‘협치’의 뜻을 강조한 바 있다.

염 대표의원은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도와 도의회 간 협치가 순조롭게 이행돼야 하는 초기 단계부터 도는 부동의 예산목록을 신임 대표단에 보고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민선 7기의 ‘협치’가 순로롭게 순항할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