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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의 미래가 걸린 관세전쟁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 2018년 07월 09일 월요일 제11면

미국이 현지시간 6일 0시를 기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고율 관세를 강행했다. 먼저 38조여 원 규모의 818개 품목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고, 나머지 284개 품목(18조여 원)에 대해서는 2주 내에 추가로 부과할 예정이다. 예견된 일이었다. 중국은 ‘2025년까지 IT, 로봇, 항공우주 등 10개 핵심산업을 세계 1∼3위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2050년에는 모든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올라서겠다’고 공언했다. 첨단산업의 적극적인 육성을 통해 미국의 경제패권을 뛰어넘겠다는 전략이다.

이번에 미국이 중국의 10대 핵심산업 제품군에 특정해서 관세를 부과한 것도 ‘미래산업에 대한 주도권 경쟁에서 중국의 도전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미 정부의 의지가 표출된 것으로 봐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이번 관세조치)은 오직 중국에 대한 것"이라고 강조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양국에 중간재를 수출한다. 양쪽에서 수출·수입이 줄어들면 우리 제품에 대한 수요도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

 정말로 걱정스러운 사태는 ‘관세전쟁의 확대’다. 미국이 철강제품에 대해 포괄적으로 관세를 부과하자 EU도 7일 ‘업계의 피해를 막고, 보복 대응하는 차원’에서 수입 철강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도입키로 했다. 이런 식으로 관세전쟁이 확산되면 교역량이 급감하고, 자유무역 기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1930년 발효된 미국의 스무트-홀리(고율의 관세부과) 법안도 전 세계를 관세전쟁과 대공황의 수렁으로 몰아넣은 바 있다. 이 여파로 1932년까지 세계 교역액이 60% 이상 감소했고, 산업 생산은 40% 줄었으며, 주식시장은 70%나 위축됐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겐 재앙과 같은 일이다. 관세전쟁을 냉철하게 주시하며, 현명하게 대응해 나가야 할 이유다. 특히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양국 공히 보호무역주의를 추구한다는 사실이다. 미국은 관세부과를 통해, 중국은 내부경제 통제를 통해 구사한다는 점이 차이일 뿐이다. 결국 우리로선 보호무역주의를 추구하지 않는 여타 국가들과의 ‘통상협력-국제공조’가 중요한 과제다. 중장기적으로는 외부 충격에 견딜 수 있도록 경제구조도 바꿔야 한다. 미·중 수출 편중에서 탈피하고, 내수시장은 견고하게 늘려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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