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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고·자사고 폐지보다는 개선이 필요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 2018년 07월 09일 월요일 제11면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의 외고·자사고 폐지 방침에 반발하며 해당 학부모들이 대규모 집회 등 집단행동에 나섰다고 한다. 6·13 시도교육감 선거에서 경기도 등 전국적으로 진보 교육감들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외고·자사고 폐지 추진이 더욱 가시화될 것이란 우려에서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그간 도내 외고·자사고 10곳을 재지정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면서 자사고는 평준화에 반하는 반칙과 특권이라고 언급하는 등 강경하다.

 정부 방침도 폐지쪽에 무게감이 실리면서 현행법상 외고·자사고 지정 및 취소는 교육감 혼자 결정할 수 없었던 부분에 대해 지난해 말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외고·자사고 지정 및 취소 시 교육부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절차를 폐지하겠다고 밝히면서 힘을 보탰다. 이처럼 교육당국이 외고·자사고 폐지에 나서고 있는 것은 이들 학교가 당초의 설립목적과 달리 운영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공계 학생을 육성하는 과학고나 예술 관련 학생을 육성하는 예고와 달리 외고·자사고는 고교 서열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처럼 외고·자사고 폐지 방침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학교와 학부모들의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다. 우선 외고·자사고는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월성 교육이 필요하다며 외고·자사고 폐지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별로는 교사 수급, 투자 등 복잡한 사안이 얽혀 있다. 외고의 경우 자사고와 달리 일반고와 교육과정이 같지 않다.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전공어 수업이 많지만 화학, 물리 교사는 따로 없고 수학은 수업 시수가 적은 편이다. 일반고로 전환되면 전공어 교사의 유지 문제를 비롯해 교사 수급 문제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외고·자사고가 다양한 교육과정 마련이라는 도입 취지와 달리 명문대 진학의 통로로 전락한 건 사실이다. 하지만 학부모들이 일반고보다 비싼 경제적 부담에 내신 등급의 불리함을 감수하고서 자녀를 외고·자사고에 보내고 있다. 면학 분위기가 좋은 곳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교육의 질을 높일 생각은 하지 않고 외고·자사고 폐지만 밀어붙인다면 교육의 하향평준화를 초래할 것이다. 외고·자사고 폐지 여부는 교육의 백년대계 차원에서 신중히 다뤄질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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