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 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기무사의 세월호 관련 사찰 논란에 이어 촛불시위 시 위수령 발령 및 계엄선포 검토 논란까지 불거지자 여당이 팔을 걷어붙인 것이다.

민주당은 기무사가 지난 정부에서 정치에 관여하고 민간을 사찰하는 등 권한을 남용한 사실을 묵과할 수 없다고 보고, 국정원 개혁에 이어 기무사 개혁을 적폐청산의 주요 과제로 꼽고 있다.

국방부가 자체적으로 기무사 개혁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있지만, 내부 개혁 작업으로는 근본적인 수술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추미애 대표가 먼저 앞장섰다. 추 대표는 "기무사는 이미 더 이상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지경"이라며 "해체에 버금가는 전면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전반기 정보위원회 소속이었던 민주당 의원들은 곧바로 법 개정을 통한 개혁에 착수했다. 국정원 출신으로 20대 국회 전반기 정보위원을 역임한 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국회에서 기무사에 대한 감사를 ‘수시 집중 감사’ 수준으로 끌어올려 사실상 직접 통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궁극적으로는 기무사에 대한 특별감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는 별도의 기구를 외부에 설치하는 등 통제 시스템도 갖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은 8일 한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기무사를 탈바꿈시킬 수 있는 법안 준비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주에 기무사 문제를 오래 다뤄온 군인권센터 등 시민사회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기무사 사찰을 받은 세월호 참사 유족의 의견도 들을 예정"이라며 "이르면 이달 안에 관련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