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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지사직 인수위원회 '새로운 경기 위원회'. /사진 = 기호일보 DB
민선7기 경기지사직 인수위원회가 기존의 경기도에서 운영되던 주민참여예산제의 대폭 손질을 예고했다.

인수위는 날로 커지는 주민참여예산의 규모에 비해 현행 제도 운영상에는 공정성 확보에 문제점이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어 투명성 제고와 공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변화가 전망된다.

경기지사직 인수위원회인 ‘새로운 경기 위원회’ 내 시민참여위원회 한 관계자는 지난 6일 "인적 구성 등 주민참여예산을 결정하는 시스템 전반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며 "보다 공정하고 실제 도민이 필요로 하는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투명성을 높이는 등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은 지자체나 정부의 정책 수립·예산집행·평가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로, 인수위 측이 현행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 구조 속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부분은 비영리단체에 대한 민간 경상보조금의 예산 반영 과정이다.

심사를 해야 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특정 단체 입장을 대변하는 인사들이 포함되는 등의 문제로 인해 공정한 심사가 이뤄지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에서부터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는 방안으로 제도를 개선시켜 나가겠다는 계산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NPO(Non Profit Organization)센터 등을 설립하고 NPO센터 차원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심의 과정에 참여하도록 해 공정한 심사가 진행되도록 하는 안이 인수위 최종보고서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수위 관계자는 "지난해 주민참여예산 규모는 50억 원이었지만 실제 반영된 것은 16억 원에 그쳤고, 특히 비영리단체에 지원이 이뤄지는 부분으로 된 12억 원에 대해 공정한 결정이었는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앞으로 경기도에서는 온라인을 통해 주민참여예산 제안을 접수하고, 결과뿐 아니라 논의 과정까지 공개하는 방안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규모는 올해 50억 원에서 대폭 늘어난 500억 원으로 ▶도정참여형 200억 원 ▶도-시·군 연계협력형 150억 원 ▶지역지원형 150억 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경기도의 주민참여예산제는 총회, 분과위원회(5개), 특별위원회(2개), 운영위원회, 연구회 등으로 구성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통해 결정되며, 제4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6일 제3차 총회를 개최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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