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정 대신 협치’ 10대 도의회 通할까

정책·예산 등에 대한 영향력 전임 도의회만큼 유지가 관건
135석 민주, 권한배분 아닌 관계형성 중시한 ‘공조 체제’로

민선6기 4년 동안 ‘연정’을 통해 경기도정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해 온 경기도의회가 이재명 경기지사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도정 체계 속에서도 존재감을 높여 갈지 관심이다.

연정이 지워진 자리에는 이 지사의 ‘협치’가 새 키워드로 부각되는 가운데 전임 도의회가 확보했던 정책·예산 등에 대한 영향력이 새로 출범한 10대 도의회에서도 유지될지가 관건이다.

9일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임기가 마무리된 제9대 도의회는 남경필 전 지사와의 ‘연정’을 통해 교섭단체별 추진 정책을 발굴하고, 예산안 심의 단계에서 관련 정책 예산을 반영하는 등의 권한을 유지해 왔다. 전반기 중에는 도로부터 일부 예산편성권을 넘겨받는 ‘자율편성예산’을 통해 예산권을 직접 행사했고, 분야별 연정위원장을 통해 일부 행정업무를 직접 관장하며 존재감을 키웠다.

하지만 이달 새롭게 출범한 10대 도의회는 상황이 다르다. 민주당이 135석을 차지, 원내 유일 교섭단체가 된 가운데 같은 당 소속 이 지사와는 권한 배분에 중점을 둔 ‘연정’이 아닌 새로운 관계 형성을 이뤄 나가야 한다.

당장 이 지사와 도의회 신임 지도부는 ‘협치’의 뜻을 강조하고 있다. 관건은 도의회가 이러한 협치 기조를 기반으로 자체 발굴 정책 추진 및 관련 예산 확보 등에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다.

10일 열리는 제32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정식 선출될 송한준(안산1)의장 후보는 도의원 공약 실현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약관리 TF’를 출범시켜 ‘공약 실천 로드맵’을 설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책 공약 분석과 지역별 주민 간담회 등을 거쳐 도의원 공약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2019년부터는 실제 시행을 위한 예산 반영에도 나선다는 것이다.

도의회 민주당도 당내 ‘공약실천위원회’ 등을 꾸려 공조체제를 갖춰 나갈 계획이다. 정책공약의 시의성·적절성 등이 TF를 통해 추려지면 도와 도의회 간 ‘협치 기구’를 통해 예산·행정 지원을 논의하겠다는 계획이다. 도의회 지도부는 이러한 과정에서 도의회 요구 정책과 예산 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민주당 염종현(부천1)대표의원은 "도와 도의회가 도민을 위한 선의의 정책 대결을 해 나갈 것"이라며 "협치 기구가 만들어지면 이를 통해 도·도의회가 각기 내놓은 정책들을 평가하고 우선순위를 따져 예산도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남궁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