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문제는 단순히 자동차 등 한 가지만의 문제가 아닌 종합적인 문제인 만큼 정부 각 부처의 노력이 함께 해야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고 실질적인 개선이 진행된다. 구체적인 한 예로 이번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부족해지는 전기에너지 보완을 위해 당장은 석탄 화력발전소 등을 최대한 가동해야 하나 미세먼지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해서는 석탄 화력발전소를 줄여야 하는 정책적 이견이 발생한다. 환경부는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는 발전소를 줄여야 하나 산업통상자원부 입장에서는 충분한 전기에너지를 위해 줄이는데 한계가 크다는 것이다. 더욱이 현재는 더욱 더워지면서 냉방을 위한 전기에너지 사용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계절이기도 하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적절한 컨트롤 타워는 역시 대통령 산하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환경부에서는 미세먼지 대책 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추진하고 있다. 물론 시기적으로 원인은 크게 달라지고 있지만 자동차 영향이 약 12~15% 수준, 중국발 미세먼지는 약 50% 내외, 그 밖에 석탄 화력발전소 등 낙후된 기간산업과 공사현장, 도로 바닥의 날림먼지 등 다양한 원인이 혼재된다.
따라서 어느 날에는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가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고 어느 날에는 국내의 누적된 발원이 대기 정체로 발생하기도 한다.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를 비롯해 대도시는 물론이고 지방에 설치돼 있는 측정소는 매우 적어서 신뢰성 높은 정책을 위해서는 지역에 따라 측정소를 크게 확대해 정보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
얼마 전 한 신문 매체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중국 베이징시의 측정소 개수는 서울시의 수십 배에 이른다고 발표하고 있을 정도이다. 이렇게 지역별로 세분화된 측정소와 분석된 측정 자료를 기반으로 맞춤 전문의 확실한 대안을 실시간적으로 진행하다 보니 최근 베이징의 미세먼지 발생 빈도는 30% 이상 개선됐다는 보고가 있었다.
이에 반해 우리는 아직 측정소의 확대에 한계가 크고 별도로 추진하고 있지도 않아서 정부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맞춤은커녕 불신만 높아지고 있다. 신뢰성이 떨어진 정보를 기반으로 대책을 마련해 진행한다는 것은 추상적인 대책이 될 수밖에 없고 효과도 한계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최근 국민이 보는 미세먼지 대책문제도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최적의 방법은 도리어 복잡하지 않고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대통령 산하로 두어서 전체를 조율하는 컨트롤 타워를 정립하고 측정소 등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정보의 신뢰성과 정확도를 높여 맞춤전문의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대국민 홍보와 캠페인을 통해 국민적 참여와 이해를 구하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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