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안민석(오산·사진) 의원 주최로 10일 국회에서 ‘해외 은닉재산 환수,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민주당 ‘국민재산찾기 특별위원회’(위원장 안민석)와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공동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민주당 이상민, 박범계 의원과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등 여야 국회의원들과 언론인, 시민사회 단체 대표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날 첫 발제자로 나선 이유영 조세정의네크워크 동북아 대표는 ‘역외 재산은닉, 탈세 현황과 환수방안’이라는 내용으로 부유층의 역외 탈세 사례와 은닉재산 환수의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세청의 역외탈세 추징 실적은 2012년 8천258억 원, 2013년 1조789억 원, 2014년 1조2천179억 원, 2015년 1조2천861억 원 등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특히 한국형 역외탈세의 실태에 대해 심도 있게 조명했다.

김희선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공동대표는 "국정농단 행위자들의 불법 은닉재산 환수 문제는 친일반민족 특별법과 전두환 특별법 등의 사례와 역사적인 맥을 같이하는 것"이라며 "이번에 반드시 최순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확실하게 은닉재산을 환수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년 프레이저보고서 번역가 겸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위원은 1978년 미국 의회에 제출된 ‘프레이저 보고서’ 내용을 설명하며 박정희 정권 시대 불법 비자금 형성 실태와 최태민, 이후락, 김성곤, 김형욱 등 당시 부정축재 가담자들의 해외 은닉재산 환수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피력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안 의원은 "과거 권력자들이 축재한 부정재산과 재벌들의 역외 탈세 해외 은닉재산을 모두 환수해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진정한 적폐 청산의 완성"이라고 말했다.

오산=최승세 기자 cs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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