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수사 지시를 두고 10일 여야 정치권은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정략적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문 대통령의 수사 지시에 환영 입장을 밝히며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계엄령 문건이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경악스럽고 충격적인 증언이 나온 상황에서 배후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 대변인은 "주무부서인 합동참모본부가 아니라 기무사를 통해 군 병력을 동원할 계획을 세웠다면 이는 쿠데타나 다름없다"며 "계엄 시나리오 수립은 국정농단 사건 이상의 헌정 파괴 및 국가 전복 시도로 간주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은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김철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을 지켜야 할 군 기무사가 국민을 향해 총구를 들이댈 계획을 세운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중대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문 대통령이 수사 지시를 내렸지만 군에게만 이 사안을 맡겨놓기에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없다"며 "국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은 "실질적으로 내란 예비음모에 가까운 행위"라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군 정보기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 비위를 맞추느라 헌정 질서조차도 아랑곳하지 않고 마구잡이 공작을 하려 했던 것이 아닌지 어처구니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의당은 "관계된 모든 이들을 철저히 수사해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구체적인 촛불집회 진압 계획은 노골적인 반란음모였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군홧발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짓밟고자 했던 무도한 자들이 더 이상 발 붙일 곳이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정략적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은 촛불집회 또는 태극기집회에 의한 국가적 혼란과 극도의 치안불안 사태에 대비해 법률에 따라 군이 취할 수 있는 비상조치 시나리오를 내부적으로 검토한 문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변인은 "문건의 어느 부분을 보더라도 쿠데타 의도는 전혀 없다"며 "국가적 소요사태 대비 차원에서 군 내부적으로 검토한 문건을 쿠데타 의도가 있는 양 몰아가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국회 전반기 국방위원장을 지낸 김학용(안성) 의원은 "정확한 사실을 봐야 하는데 마치 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하려 한 것처럼 오도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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