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빼든 文 ‘기무사 계엄령 검토’ 수사 지시

국방장관에 "독립수사단 구성하라" 인도 순방 중 ‘신속·공정 조사’ 주문

▲ 과천 국군기무사령부 입구.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송영무 국방부장관에게 지시했다.

아울러 독립수사단이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도록 주문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빈틈없고 철저하게 후속조치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독립수사단은 군내 비육군, 비기무사 출신의 군검사들로 구성될 예정으로, 국방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이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하라고 지시한 이유는 이번 사건에 전현직 국방부 관계자들이 광범위하게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고, 기존 국방부 검찰단 수사팀에 의한 수사가 의혹을 해소하기에 적절치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번 특별지시는 현안점검회의 등을 통해 모아진 청와대 비서진의 의견을 대통령이 인도 현지에서 보고받고 서울 시각으로 어제 저녁에 내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처음으로 사안이 공개된 뒤 시간이 좀 흘렀는데, 일단 이 사안이 가진 위중함·심각성·폭발력 등을 감안해 국방부와 청와대 참모진이 신중하고 면밀하게 들여다봤다"며 "그러느라고 조금 시간이 걸렸다"고 부연했다.

이어, "인도 현지에 가 있는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대통령도 순방을 다 마친 뒤 돌아와서 지시를 하는 건 너무 지체된다고 판단한 듯하다"며 "그래서 현지에서 바로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이번 독립수사단은 검찰의 독립수사단 운영 방식을 준용해 구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번 군의 독립수사단은 민간 검찰에서 했던 독립수사단을 준용해 구성되지 않을까 생각된다"면서 "국방장관이 독립수사단 단장을 지명하게 될 테고, 그 단장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수사를 진행하는 동안엔 누구에게도 보고하지 않고, 지휘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통령의 기무사 독립수사단 구성 지시와 관련, 국방부는 이날 철저하게 후속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기무사가 촛불집회 당시 위수령과 계엄령 선포를 검토한 문건을 작성한 데 대해 그 경위와 적절성 등을 놓고 법리 검토를 진행 뒤 위법성이 드러나면 수사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은 물론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도록 지시함에 따라 독립수사단을 통한 군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강봉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