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대중교통 운영의 공공성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로 민선6기 막판 시행된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전면 포기하고 새로운 준공영제를 추진할 전망이다. 공항버스의 시외버스 면허 발급 방식도 다시 한정면허로 전환한다.
민선7기 경기지사직 인수위원회인 ‘새로운 경기 위원회’ 내 교통대책특별위원회는 10일 ‘공공성 강화 대중교통생태계 전환’이라는 주제로 민선7기 대중교통 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민선6기 막판에 일부 도내 시·군의 참여 속에 진행됐던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중단될 예정이다.
교통특위는 현행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기반해 현재의 수입금공동관리 방식 준공영제 중지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조례 20조는 도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관련 법령 개정으로 운영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중지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교통특위는 일단 현행 수입금공동관리 방식을 폐지하고 ‘새경기 준공영제’로 명명한 노선입찰제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노선입찰제는 공공이 노선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입찰을 통해 민간(버스업체)에 일정 기간 위탁운영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교통특위는 노선입찰제로 변경하면 수익이 나지 않는 노선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노선입찰제 우선 대상 노선은 ▶민간이 운영을 포기한 광역버스(시내직좌형) 비수익노선 ▶30여 개의 시외버스 수도권 광역노선 ▶택지지구의 신설 노선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통특위 관계자는 "37개 노선은 당장 시행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5개 버스업체의 차량 360여 대에 노선입찰제 방식의 준공영제 도입이 우선 이뤄지게 된다"고 말했다.
교통 분야 최대 공약으로 제시됐던 ‘경기교통공사 설립’은 연내 공기업 설립안을 마련키로 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공항버스 시내버스 면허로의 전환은 한정면허로 원상 복구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