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대 2 수준에 머물고 있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조정할 경우 경기도(본청)의 재원이 8천억 원가량 늘어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지방세 비율 상승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효과로 도내 시·군 간 재정불균형 심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국세·지방세 비율 조정에 따른 지방교부세 변화 분석과 지방재정 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 방향’ 용역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8대 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조정할 시 경기도는 8천억 원가량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세수 증대액 규모는 16개(제주도 제외) 광역단체 중 서울(4조7천억 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전체 광역단체의 세수 증가 규모는 14조2천억 원으로 예측됐다.

 다만, 세수(지방세) 증대에 따라 기준재정수요액 등을 초과, 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불교부단체’를 유지하게 될 것으로 분석됐다.

 도는 2016년 보통교부세 2천600억 원을 받는 교부단체였지만 지난해 불교부단체로 전환됐다.

 이러한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에 따른 도내 31개 시·군의 재정수입 변화 결과, 도내 시·군 중에 재정수입이 도리어 감소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도내 시·군 간 재정불균형은 악화될 것으로 점쳐졌다. 지방세 비율 증가에 따라 재정력 지수가 좋은 지역과 상대적으로 재정이 열악한 지역 간 재정 격차가 더욱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7대 3으로 조정 시 수원·성남·고양·용인·화성 등의 세수 증가 규모는 각각 3천160억 원, 3천856억 원, 1천550억 원, 4천14억 원으로 상승 폭이 클 것으로 예측됐다. 반면 동두천과 연천 등 재정력이 약한 시·군의 증가 규모는 각각 88억 원, 29억 원에 그치는 등 세수 증대 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더해 안산·시흥·이천 등은 각각 370억 원, 250억 원, 260억 원이 증가해 정부 지방교부세를 받지 않는 ‘불교부단체’로 추가 전환될 것으로 전망됐다.

 현재 도내 불교부단체는 수원·성남·화성·용인·하남 등 5곳으로, 불교부단체의 지방세가 더욱 증대된다는 것은 지역 간 재정불균형이 악화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보고서는 "지방세 증대 시 재정력 지수가 지나치게 높은 지자체의 증대된 지방세를 공동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실질적인 지방재정 분권 실현을 위해 현재 8대 2인 국세·지방세 비율을 7대 3을 거쳐 6대 4까지 조정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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