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 ‘블랙리스트’ 발견 … “널리 퍼뜨려야”

양승태 사법부, ‘블랙리스트’ 진위는 … “널리 퍼뜨리자”

양승태 사법부 시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를 압박하려 했던 정황이 포착됐다.

11일 송상교 민변 사무총장 등은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조사를 마치고 나오며 양승태 사법부가 민변 변호사의 국회 개헌 특위 자문위원 위촉을 저지하려는 방안을 모색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전했다.

▲ 양승태 사법부 시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를 압박하려 했던 정황이 포착됐다.

검찰이 확보한 '야당 분석'이라는 메모 파일에는 국회 개헌 특위 자문위원 위촉과 관련해서 대응하고자 했던 정황이 담겼다.

검찰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 행정처 관계자들의 컴퓨터를 조사해 확보한 관련 문건 410개에는 '민변대응전략', '상고법원 입법추진관련 민변 대응전략' 등 민변과 관련한 문서가 일부 포함돼있었다고 한다.

앞서 검찰은 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불러 변협에 대한 사법부의 압박 방안에 대해 조사하고 사찰 등 피해를 당한 것으로 알려진 법관들을 대상으로 문건 내용의 실행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