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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지원 시스템 구축과 장비 확충 시급하다

조세희 남양주경찰서 경비작전계장/경찰학 박사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 2018년 07월 13일 금요일 제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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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희 남양주경찰서 경비작전계장
지난 2일 광주시 초월읍 곤지암천에서 중학생 A군이 급류에 휩쓸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A군을 찾기 위해 경기북부·남부지방경찰청, 중앙119구조대, 해병대전우회, 특수임무동지회, 재난구조협회, 남양주경찰서 드론 동우회 등 지역 전문가들이 총출동해 사고 장소부터 팔당댐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수색 작업을 전개했다. 매일 수백 명의 인력과 헬기, 수상보트, 드론 등의 장비가 동원돼 지난 6일 A군의 시신을 유가족에게 인계할 수 있었다. 어린 학생이었던 만큼 수사 투입 인력은 물론 지역사회가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최근 대한민국의 기상은 피부로 느낄 만큼 변화하고 있다. 기상청에서도 올해 여름은 이전 연도 평균 기온보다 높고, 시간당 500㎜ 이상의 국지성 집중호우와 태풍이 증가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최근 10년간 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15명)와 재산 피해(3천116억여 원) 보다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A군 사건과 같은 인명피해가 또 발생할 수 있다는 염려를 지울 수 없는 이유다.

 인명피해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철저한 예방과 사후 수습이 요구된다. 그런 의미에서 수색 작업에 나의 가족이 당한 일처럼 땀을 흘리며 열정을 보여준 지역 유관 단체에 감사를 드리고 싶다. 이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는지 모른다. 계속되는 재난사고 소식과 A군 사건을 지켜보면서 현장에서 느낀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장비의 확충 문제다. 국민들은 재난 시 공무원들의 즉각적인 대응을 원한다. 형식적 활동이 아니라 직접 피부로 와 닿는 구조 활동을 원한다. 이번 수색에서처럼 경찰관 개인 또는 동호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민간용 드론은 한번에 20여 분만 사용할 수 있어 수색시간에 큰 제한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특공대는 비록 창설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는 하나, 보트 한 대 없이 현장에 투입돼 땀을 흘려야 했다. 개인별로 뛰어난 역량을 갖춘 특공대원이지만 장비 없이는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 하루 종일 수색해야 하는 현장을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답답함을 금할 수 없다. 재난 장비는 지방자치 또는 지방경찰청별로 보유해 긴급 상황 시 즉시 구조 또는 사후 수습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재원문제로 보트, 헬기, 대용량 드론을 구입할 수 없다면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다른 하나는 지자체의 유기적인 지원 체제 구축이다. 이번에 동원된 지역 유관 단체는 무더운 날씨와 싸우며 정밀 수색 작업을 펼쳤다. 직장을 쉬면서까지 하루 종일 수색 작업을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사는 노상에서 도시락으로 ‘스스로’ 해결해야 했다. 마땅히 쉴 공간조차 마련되지 않았다. 수색 활동에 필요한 유류도 지원되지 않았다. 사고 발생지역인 광주시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움직임은 찾아볼 수 없었다.

 재난 사고시에는 발생지 지자체뿐만 아니라, 사고 이후에 연관이 되는 모든 단체에서 긴밀한 협조 체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다. 이번 사고의 경우 광주시 곤지암천에서 발생했지만 조류를 따라 시신이 흘러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류를 연결하는 지자체가 모두 연결됐다 할 수 있다. 세월호 같은 대형 재난 사고만이 아니라 한 명의 생명도 고귀한 것이므로, 소규모 재난에도 이를 감독하고 조정하는 컨트롤타워가 있을 때 국민들은 안심하고 생활 할 수 있을 것이다. 장마 등 크고 작은 재난 현장에서 장비와 지원 체계에 있어 국민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향상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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