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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재형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2018 러시아 월드컵이 한창인 지금 우리나라는 16강 예선탈락이라는 고배를 마셨다. 그러나 조별예선 마지막 경기에서 불굴의 투혼을 발휘해 세계 1위 독일에 승리한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이에 빗대어 볼 때 우리나라의 농업 또한 다를 바 없다고 보인다. 1960년대 후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되면서 농업은 급속도로 성장했다.

 하지만 WTO 이후 정부의 전업농 정책, 강소농 정책 등 무수한 농업정책은 그 성과가 그리 좋지 못했다. 아니, 실패라고 할 수 있다. 소비자를 생각하지 않는 생산자 농업인 위주의 농업정책을 펼쳐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농업인끼리의 경쟁 구조가 됐다.

 또한 대형 유통업체 중심의 시장 구조로 다소비 품목과 수입 농산물이 시장의 주류를 이끄는 상황이 됐다. 이로 인해 살충제 계란 등 먹거리 안전과 신뢰의 문제, 결식 및 영양섭취 부족자 증가와 다른 한편 패스트푸드·인스턴트 등 정크푸드 섭취 증가로 인한 비만과 같은 만성질환 유병률 증가 등 국민의 먹거리 문제의 심각성이 높아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업·환경·먹거리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농정의 이정표를 문재인 정부에서 제시한 것은 다행이라 할 수 있다.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농업인 소득안정과 삶의 질 제고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건강한 먹거리 제공, 생태·경관 보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가치 증진에 초점을 맞춰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국민이 건강한 먹거리를 목표로 2018~2020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계획의 일환으로 국가 푸드플랜 및 지역단위 푸드플랜을 수립 중이다.

 지역단위 푸드플랜은 먹거리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을 연계하는 로컬 순환 시스템을 통해 지역민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하고 도농상생, 지속가능한 먹거리 산업을 도모하는 지역 단위의 먹거리 종합 전략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에 경기도에서도 ‘먹거리 전략’ 수립을 위해 지난 5월 ‘경기도민의 안전한 먹거리 기본권 보장 및 지속가능 농업’을 목표로 경기도 먹거리 전략 수립 연구용역에 착수했으며, 전략 수립을 위한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릴레이 토론회를 추진 중이다.

 릴레이 토론회는 지난 6월과 7월 경기도민의 ‘먹거리 보장 방안’을 주제로 열렸다. 취약계층, 영양관리계층, 먹거리안전에 대해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시민단체, 농민단체 등과 함께 열띤 토론의 장을 마련한 것이다.

 이후 지역 내 먹거리 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학교급식 확대, 공공급식 추진, 도농 상생 확대, 식품기업 창업 지원, 음식폐기물 재순환, 거버넌스 체계 마련 등 부문별 릴레이 토론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먹거리 전략에 담겨져야 할 사항을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만들어 지난 시절의 문제점과 원인을 밝혀 이를 해결하는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경기도의 지역적 특징은 ‘도농복합도시’로 도농상생, 공유농업, 로컬푸드 등 도시민과 농업인이 함께 할 수 있는 농업 및 유통의 최적지라 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축소판이라 감히 말할 수 있다.

 경기도민이 중심인 실행 가능한 먹거리 전략이 수립된다면, 국가 및 타 광역단체의 지역푸드플랜의 선도적 모델이 될 것이다. 경기도 먹거리 전략은 첫째 도민의 먹거리 보장과 안전한 먹거리 확보, 다양한 먹거리 제공 및 건강한 식문화 형성을 통한 먹거리 정의 실현이며 둘째, 학교급식 확대와 공공급식 추진, 도농상생 확대, 식품기업 창업 지원 및 환경부하 감축으로 지역 순환체계 구축하는 것이다. 셋째로는 경기도먹거리위원회 설치와 실행체계 마련,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치와 아울러 시군협력체계 구축, 민간협력 강화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등으로 3개 전략 14개 과제로 추진될 예정이다.

 2018 러시아 월드컵 독일과 경기에서 열심히 경기장에서 뛴 선수와 한마음으로 응원한 우리 국민 모두들 같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먹거리 전략은 단순한 행정가의 정책이 아니라 도민 모두가 함께 참여해 완성해야 하는 정책이며 실천 방안이 돼야 할 것이다. 경기도민의 안전먹거리 기본권 보장 및 지속가능 농업을 위한 경기도의 먹거리 전략에 대해 갖는 희망과 기대가 참으로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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