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감 인수위원회가 ‘교육시설관리공단’ 설립과 ‘마을교사제’ 도입 등 교육자치시대 및 미래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미래 학교시설의 기능 변화에 맞춰 교육시설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가칭)경기도교육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 중이다.

이는 노후화된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보수 등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의 필요성과 교육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기능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른 것이다.

인수위는 그러나 공단 설립이 ‘지방공기업법’ 등 관계 법령의 제약을 받는데다 예산효율성 검토 절차가 필요하는 등 제도적인 문제가 있어 우선 출자·출연기관 형태의 ‘교육시설관리지원단’을 설립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 비선호지역 근무자 우대 및 지역사회 발전 공헌 등을 위한 ‘마을교사제’ 도입도 검토 중이다. 자주 바뀌는 비선호지역 교사들로 인해 학교 관리자들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학부모들도 교육이 안정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인수위는 농어촌 도서벽지 등 비선호지역에서 근무를 희망하는 교사들이 근무 연한제(10년)와 상관없이 같은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심의위원회를 통해 희망 교사가 해당 지역의 발전에 공헌 가능성 등을 심의한 뒤 통과된 교사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확대를 선도하기 위해 도교육청 직속의 ‘(가칭)경기무상교육추진위원회’를 설립하고, 정부에 국가교육회의 산하의 ‘(가칭)국가무상교육추진위원회’ 구성도 논의 중이다.

이 밖에도 학생 중심의 교육정책 강화를 위해 ‘4·16교육체제’를 구체화한 ‘경기미래교육비전2030’을 추진하고, 교육주체의 중심인 청소년이 직접 정책을 마련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청소년교육의회’를 구성하며, 평화통일교육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평화통일교육특구’ 지정 및 유아교육의 공적 기능 강화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공정한 교육과 공평한 학교 실현으로 새로운 경기교육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내년에 1개 국을 신설하는 등의 조직개편안도 검토 중으로, 교육을 교육답게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경기혁신교육 3.0시대가 열릴 수 있도록 이재정 교육감과 교육청에 고언과 질책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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