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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육 편차해소, 단체장 의지에 달렸다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 2018년 07월 16일 월요일 제11면

경기도내 시·군별로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편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한다. 현재 도내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은 10% 수준으로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영유아 10명 중 1명밖에 이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문제는 시군별 이용률 격차가 커 불공정하다는 점이다.

성남시, 광명시, 오산시, 과천시, 연천군, 양평군 등 6개 시군의 이용률은 20% 이상인 반면 하남시, 광주시, 용인시, 파주시, 여주시 등 4개 시는 8% 이하의 이용률을 기록하고 있다. 여주시의 경우 국공립 어린이집이 1개로 이용률이 2.8%에 불과한데 비해 인근 양평군은 인구가 적은데도 국공립 어린이집이 10개, 가평군도 5개로 큰 차이를 나타냈다. 이는 지자체들의 공보육 시설 확대 의지 차이로 민선 7기 어린이집 확충 필요성에 대한 여론 및 기대감 확산과 무관치 않다.

정부는 대통령 임기 내인 2022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을 40%로 올린다는 계획으로 올해 국공립 어린이집 450개를 신축하거나 기존 민간 어린이집을 매입·장기 임차,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전환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가정어린이집은 장기 임차 방식에서 제외되는 등 일부 유형의 어린이집은 배제된 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국공립이 아닌 어린이집은 설치·운영 주체가 국가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은 개인 위탁에 의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정책에 대해 가정·민간 어린이집의 반대가 심한 것은 국공립 증가에 따른 영유아 감소 우려로, 반발하는 가정·민간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학부모들이 국공립 어린이집을 선호하는 이유는 좀더 안전하게 보육을 받을 수 있어서다. 국공립 어린이집 수를 늘리는데 치중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국공립 어린이집 허가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저성장 시대에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공보육은 복지가 아닌 투자로 봐야 한다. 민선 7기 이재명 경기지사를 비롯해 도내 대다수 시장·군수들은 어린이집 확대를 약속했다. 다만 복지엔 큰 돈이 든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백 마디 말보다 실천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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