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최저임금 인상’ 두고 공방 가열

민주 "불공정 거래 관행 근절 노력"
한국 "성장 동력 저해" 재검토 촉구
평화 "중기 충격 완화할 대책 시급"

▲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시장경제살리기연대 소속 의원들(자유한국당 김종석, 추경호, 김용태 의원, 바른미래당 이언주, 정운천 의원)이 2019년 최저임금인상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회견에서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사진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 /연합뉴스

여야 정치권은 최저임금 인상 결정과 관련해 주말에 이어 휴일에도 확연한 시각차를 보이며 공방을 전개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각자도생이 아닌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 한발씩 양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15일 브리핑에서 "어려운 결정에 사용자도 노동자도 마음을 내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최저임금액이 발표되자마자 사용자들의 반발이 거세다"며 "특히 소상공인, 편의점주들이 최저임금 불복 집단행동까지 예고하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노동계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임기 내 최저임금 1만 원 현실화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불만이 터져나온다"며 "동결을 주장하는 사용자 측과 15% 이상 인상을 요구하는 근로자 측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솔로몬의 해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조차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는 어떤 갈등도 봉합하지 못한 채 반목과 대립만 반복할 수밖에 없다"며 "우리 당은 영세 소상공인과 최저 임금 노동자의 다툼이 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통해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근절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은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며 이틀째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최저임금 인상은 오히려 성장 동력을 저해하고 일자리를 줄여 서민 경제 어려움을 가중시킨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최저임금이 2년 사이에 무려 29.1％나 올랐다"며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이라는 대통령 공약에 무리하게 맞춘 결과"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대변인은 "반시장적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하고 대통령 공약을 조정해야 한다"며 "경제 상황과 고용 여건, 임금 지급능력 등을 감안해 최저임금 인상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을 강력 성토했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두 자릿수 최저임금 인상으로 얻을 것은 일자리 증발과 자영업자 붕괴, 인플레이션밖에 없다"며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소득주도폭망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평화당은 후속 대책을 촉구했다.

민주평화당 장정숙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충격을 완화할 후속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최저임금 인상 폭이 10.9%로 결정된 데 대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달성하기 위해선 올해 최소 15.27%가 인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최저임금은 을과 병의 전쟁이 돼서는 안 된다"며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은 이 시대 모든 이익을 누리는 갑을 향한 전쟁의 시작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박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