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교복 재추진 앞두고 다시 커지는 반대 목소리

10대 도의회 조례안 첫 발의 예정 현물지급 방식에 업계 도산 우려
학부모들도 "공론화 없어" 반발 교육위 "의견수렴 후 방향 결정"

▲ 지난 2017년 10월 30일 성남시 중원구 성남시의회 앞에서 열린 성남시 고교무상교복 예산 통과를 위한 촉구 기자회견에서 성남시 초,중,고 학부모 네트워크협의회 소속 회원들이 무상교복 예산 통과 촉구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 기호일보 DB

제10대 경기도의회 첫 발의 안건으로 재추진되는 ‘현물지급’ 방식의 ‘무상교복 조례안’에 대한 반대 여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교복업계와 일부 학부모단체 등이 도의회의 ‘일방통행식’ 결정에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교복 현물지급 방식이 교복산업 전반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15일 도의회에 따르면 민경선(민·고양3)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18일까지 진행한다. 이후 제1교육위원회의 심의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9대 도의회에서 추진됐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된 뒤 재추진되는 것이다. 도내 중학교 신입생들에게 무상교복을 ‘현물지급’ 방식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물지급은 각 학교가 교복업체를 선정해 학생에게 교복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를 둘러싼 반발 여론은 9대 도의회 조례 첫 추진 당시부터 계속 이어져 왔다.

이달 10대 도의회 임기 시작과 함께 동일 내용의 조례안이 재추진되자 ‘현물지급’에 반대하는 교복업계와 일부 학부모들은 도의회가 공론화 과정 없이 ‘일방 독주’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당장 유명 브랜드를 포함한 교복업계는 현물지급에 따른 부작용으로 교복사업자와 도내 교복 가두점, 봉제업체 등의 연쇄적 붕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학생복산업협회 이종철 회장은 "보통 7∼8개 업체가 1개 학교에 교복 물량을 납품하고 있는데 이를 현물지급으로 통일해 1개 업체만 선정된다면 다른 업체들은 1년 내내 손가락만 빨게 된다"며 "전국 지자체가 민주당 정권으로 재편된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경기도에서 현물지급이 이뤄진다면 전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교복산업 자체가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도의회는 ‘중소기업 활성화’를 이유로 현물지급을 주장하지만 결과는 반대가 될 것"이라며 "브랜드 업체 등이 하청을 주지 못하면 영세한 봉제공장들과 가두점 업체들이 죽는다. 이미 경기도내 가두 업체가 가진 재고만도 450억 원"이라고 했다.

여기에 더해 일부 학부모단체는 "도의회가 권위적이고 폐쇄적으로 행동하고 있다"며 현물지급 방식에 대한 도내 교육 현장의 전반적 의견 수렴이 우선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의 최미숙 대표는 "학생과 학부모는 ‘개·돼지’가 아니다. 주면 주는 대로 받아야 하는 존재가 아니다"라며 "무상교복은 좋지만 각론인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논의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반대 여론 속에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역시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다. 당장 오는 23일까지 열리는 첫 임시회 회기 중 조례안 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제1교육위원장 내정자인 조광희(민·안양5)의원은 "교육위 소관 의원들이 이제 막 배정된 만큼 내부 논의 과정과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며 "심사숙고해서 처리 방향을 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학생복산업협회는 18일 도의회 앞에서 1천여 명 규모의 대규모 반대 집회를 열 예정이고, 학부모단체 역시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물지급 방식 조례안에 대한 반대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남궁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