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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내항 재개발 논란에 부쳐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 2018년 07월 17일 화요일 제11면

요즘 인천내항 재개발과 관련해 말들이 많다. 인천내항은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정부가 우선 1·8부두 전면개방을 통해 해양 친수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해왔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 없이 민자 유치로만 추진하다 보니 수익성 등의 문제로 사업자가 나서질 않아 계속 미뤄져 왔다.

결국 지난해 연말 인천내항 재개발사업은 해양수산부, 인천시, 인천항만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4개 기관이 기본협약을 맺고 공동 사업으로 전환했다. 하지만 이렇다 할 대안도 없이 아직까지 구상 중에 있다고 한다. 이는 초기 토지비용 최소화를 위한 공동 참여 방식의 사업추진 결과 손실 발생 시 각 기관이 공동으로 부담하지 않겠다는 입장에서다.

인천항만공사가 토지 전체를 일괄매각해 사들인 주택공사가 감평액을 충당하기 위해 주택 사업자에게 토지를 되팔아 수익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도 무성하다. 토지주택공사는 토지매입 방식은 대규모 금융이자 발생 등의 사유로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는 하지만 납득하기 어렵다. 이들 기관이 모두 일부시설의 직접 시행 등 항만 재개발 목적 실현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조성 등을 통한 수익사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속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지역전문가 및 시민단체, 항만업 단체 등 30명으로 구성된 내항 통합개방추진협의회는 당초 마스터플랜과 연계성 등의 문제로 실현 가능한 계획 수립의 구실을 전혀 못하고 있다. 여기에다 항만재개발 사업화 용역마저 일시 중단된 상태라니 한심하다 하겠다.

이로 인해 수년째 멀쩡한 부두만 방치하고 있어 피해는 고스란히 내항 부두운영사들이 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1·8부두를 사용하던 운영사는 부두사용 중단으로 연간 100억 원에서 많게는 200억 원 가까이 매출액이 줄어든 것만큼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부두운영 통합에 따른 손실 또한 이루 말할 수 없다. 항만 근로자 200여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이는 당초 정부와 지자체가 확고한 시설 계획을 갖고 내항 통합운영에 대한 재개발 마스터플랜을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에 빚어진 일이다.

 이제라도 정부와 지자체는 재개발에 대한 콘셉트 및 도입시설, 토지이용 계획 등의 주요사항 관련 용역을 재개 후 추진협의체를 통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일부 책임만이라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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