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600.jpg
▲ 지난 2017년 10월 30일 성남시 중원구 성남시의회 앞에서 열린 성남시 고교무상교복 예산 통과를 위한 촉구 기자회견에서 성남시 초,중,고 학부모 네트워크협의회 소속 회원들이 무상교복 예산 통과 촉구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 기호일보 DB
경기도 중·고등학교 신입생에 대한 무상교복 전면 지원을 위해 내년 702억 원의 재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인 ‘새로운 경기 위원회’는 2019년부터 도내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30만 원 상당의 교복비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16일 도가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업무추진계획 보고자료에 따르면 내년 도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에는 702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됐다. 중·고교 신입생 23만7천3명(예측) 기준 학생 1인당 29만6천130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올해 교육부가 정한 교복 한 벌의 상한가에 맞춘 것이다.

무상교복 지원 예산은 도와 도교육청, 도내 31개 시·군이 분담하는 구조로 구체적인 분담률에 대해서는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

도는 무상교복 사업의 주관기관인 도교육청이 50%(351억 원), 시·군 35%(246억 원), 도 15%(105억 원)를 분담하는 안을 구상 중이다.

올해 예산안에 이미 210억 원(도교육청 140억 원, 도 70억 원)이 마련된 상태여서 내년도 예산에 실제 반영이 필요한 금액은 492억 원이다.

앞서 지난해 말 이뤄진 2018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중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 몫으로 관련 예산을 반영했었다.

당시 도의회는 무상교복과 관련한 도의 분담률을 25%로 설정했으나 도는 이에 대한 조정이 다소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도와 시·군의 매칭사업은 기본 분담률이 7(시·군)대 3이다. 이러한 기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무상교복 사업의 특성도 시·군과 더 밀접한 부분이 있다는 점도 검토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무상교복 지원 방식에 대해서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현물(학교 일괄 구매)·현금(개인 구매) 지원 방식 등을 두고 각계의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탓이다.

무상교복 시행의 제도적 근거가 될 관련 조례안은 ‘현물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가운데 교복업계와 일부 학부모단체는 ‘현금 지원’을 주장하며 조례안 철회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관련 조례안이 도의회에서 발의된 상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지원 방식에 대해서는 도의회의 의견을 존중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키워드

#무상교복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