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선거권 보장’ 외침에도 달라진 건 없었다

인천지역 관련 단체 선관위 앞서 지방선거 투표소 ‘모니터링’ 발표
공보물·교통편의 등 부정적 평가 접근성 어려워 직접선거 원칙 위반

▲ 시각장애인 투표. /사진 = 연합뉴스

인천지역 장애인 유권자들의 기본권이 최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 이전까지 지역 장애인단체들의 다양한 개선 요구가 있었지만 차별은 되풀이됐다.

인천장애인자립생활네트워크 등 지역 장애인 관련 단체들은 16일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소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모니터링은 지역 내 사전투표소 57곳과 선거 당일 투표소 17곳에서 투표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모니터링 결과 투표소 출입구의 경사로 안전, 거동불편자용 투표소 설치 여부 등의 질문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반면 ▶투표소 접근을 위한 교통편의 ▶투표소 내 휠체어 이용 ▶장애인 유형별 선거공보물 제공 ▶장애인 직접 투표 가능 여부 등 거의 모든 항목은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지체장애인은 2층에 있는 기표소 접근이 어려워 직접 투표를 하지 못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이는 직접선거 원칙을 위반한 심각한 문제다. 시각장애인 역시 선거 당일 투표용지를 점자로 알려 주는 보조기구에 기호(번호)만 표시될 뿐 이름이 번역되지 않아 기표에 어려움을 겪었다.

선거인명부 확정 시기인 5월 말 기준 지역 내 등록장애인 수는 총 13만9천392명이다. 이들은 일반 유권자와 같은 권리를 갖고도 보장받지 못한 것이다.

개선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이들 단체는 3월 인천선관위 앞에서 정당한 편의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420 장애인차별철폐 인천공동투쟁단’ 역시 4월 주민센터 투표소 접근의 어려움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인천선관위는 "장애인의 차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을 뿐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느끼는 차별은 나아지지 않았다.

단체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지체장애인들을 위한 편의 제공은 지난 대선에 비해 나아졌지만 다른 부분은 전혀 개선되지 않는 등 다음 선거에서는 이러한 차별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희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