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각 제출하라, 적시된 부대 모두 … 통수권자로서 확인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집회 당시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문건'을 즉각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16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계엄령 문건 등 국방부, 기무사와 각 부대사이에 오간 모든 문서와 보고를 즉시 제출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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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집회 당시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문건'을 즉각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계엄령 문건에 대한 수사는 국방부의 특별수사단에서 엄정하게 수사를 하겠지만 이와 별도로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실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계엄령 문건이 실행까지 준비가 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기무사·육군참모본부·수도방위사령부·특전사 등과 그 예하부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해당 문건들을 모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모두 계엄령 문건에 나와 있는 기관들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도 국빈방문 중 송영무 장관에게 독립수사단을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수사단장에는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임명됐으며 그는 독립적인 수사권 보장을 위해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인력 편성과 구체적인 수사에 대해 전권을 갖게 된다. 수사 진행상황도 국방장관에게 보고하지 않는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기무사가 세월호 유족을 사찰했다는 의혹도 독립수사단을 통해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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