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산 집단폭행, 약자 짓밟는 후안무치함에… '영화보다 더 악랄해'

관악산 집단폭행 가해자 10명 7명이 구속됐다.

16일 서울북부지법 김재근 영장전담판사는 관악산 집단폭행 사건에 연루된 10명 중 공동폭행과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7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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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악산 집단폭행 가해자 10명 7명이 구속됐다.

이들은 지난달 26∼27일 고교 2학년생인 A양을 관악산과 노래방 등에 끌고 다니면서 때리고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등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을 이른다. 이는 지난해 이어진 청소년들의 강력범죄에서 가해자들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해 논란을 빚었다.

소년법이 적용된 가해자들은 어떠한 죄를 지어도 장기 10년, 단기 5년의 징역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호감호 처분으로 빠질 수도 있다.

지난 3월에는 할당금액 못채웠다고 동급생을 집단폭행하는 사건도 있었다.경기 구리경찰서는 강도상해 혐의로 중학생 A(16)군 등 중학생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군 등은 지난 20일 인창동 일대에서 동급생인 C군을 끌고 다니며 집단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현금 12만 원을 빼앗은 것으로 전해졌다. 맞은 사람은 앞니가 부러졌고 코뼈가 주저앉았다.

이들은 C군에게 5만 원을 모으라고 했지만 C군이 도망갔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했다.

지난해 SNS상에서는 부산의 모 중학교 여학생들이 타 학교에 다니고 있는 후배 여학생을 폭행해 피투성이로 만든 사진이 공개돼 시민들의 분노를 샀었다.

이들은 '평소 선배에 대한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에서 후배를 폭행했다고 한다. 당시 피해자 학생을 병원으로 옮긴 구급대원은 병원에 이송했을 당시 사실 생명이 위험했었다고 밝혔다.

네티즌들은 "cr****쓰레기들은 삼청교육대가 답이다." "es****키야~~나이가 벼슬이라는 말이 어린애들한테도 적용되네~"라며 범죄연령에 대해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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