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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살리는 복지시대… 재원 효율 집행이 道의 역할"

이재명 도지사에 듣는 민선7기 경기도정 비전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2018년 07월 18일 수요일 제5면

민선7기 개막과 함께 취임한 이재명 경기지사는 경기지사로서의 최종 목표에 대해 "도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이 지사는 본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경기도정의 최종 지향점을 묻는 질문에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도민 중심의 도정이 가능한지가 중요하다"며 "도의 모든 잠재력, 예산, 권한이 도민과 경기도에 제대로 쓰여지느냐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지사 임기가 끝났을 때 도민들에게 손가락질 당하지 않고 ‘고생하셨다’는 말을 듣는 것이 목표라는 이 지사에게서 민선7기 도정 운영 방향을 들어봤다.

이재명 지사는 자신과 손발을 맞춰야 하는 정무부지사의 명칭을 평화부지사로 명명키로 한 것에 대해 남북 평화시대에 맞춰 경기도가 가장 모범적이고 선도적으로 실천해 보이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성과는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만들고 있는 것이라며 이 같은 정부의 정책에 최선을 다해 협조하고 경기도가 남북 간의 평화·번영뿐 아니라 동북아의 경제공동체를 만드는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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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남북 관계 개선, 평화체제의 정착, 평화를 통한 경제 발전 속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한반도,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 그 중에서도 경기도"라며 "경기도의 중요성이 남북한 평화시대에 가장 중심적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 평화와 화해의 시대에 맞춰 남북 관계 개선, 평화체제의 정착, 평화를 통한 경제 발전이 이뤄져야 하고 길게 보면 동북아 평화공동체 건설까지 이어져야 한다"며 "그래서 평화부지사가 꼭 필요하다. 정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취임 이전 선거 과정에서 복지정책 확대 필요성을 강조해 왔던 이 지사는 재원 확보 방안과 관련해 돈의 문제가 아닌 ‘의지’와 ‘선택’의 문제임을 주장했다.

 과거와 달리 지금처럼 투자할 곳이 없어 기업의 사내유보금만 쌓여 가고 경제순환이 이뤄지지 않는 시기에는 정부가 투자할 곳을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이 지사의 논리다. 국민의 가처분소득을 올려 주고 구매력을 늘려 주고 시장을 키우는 방향, 그것이 복지정책이라며 예전처럼 복지가 ‘퍼주기’라고 생각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전제했다.

 그는 "지금의 시대는 복지정책이 성장을 담보하는 거의 유일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 복지는 지속적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경제성장정책"이라며 "복지정책을 합리적으로 해 나가면 경제가 산다.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 복지정책을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하는 것을 경기도가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용재원을 어디에 쓰고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중요한 것"이라며 "이전에 경기도에서 이뤄졌던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효율성 없이 관행적으로 하던 사업이나 투자 대비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정리하고 체납된 세금을 철저히 징수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확보하겠다. 체납 징수는 조세정의 실천을 위해서도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부연했다.

 민선7기 경기도 정책 중 가장 뜨거운 감자는 ‘기본소득제’이다. 기본소득제는 소득에 비례해 과세한 뒤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같은 액수를 분배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도는 오는 10월께 기본소득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제 도입 계획과 관련해 "자본주의 체제가 앞으로 피할 수 없는 정책이다. 아무리 피하고 싶어도 안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일하지 않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는 말은 일할 수 있을 때 가능한 얘기"라며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의 발달로 일자리와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점차 줄어들고, 초과이윤은 아주 특정한 소수계층에게 완벽하게 독점이 이뤄질 것으로 예측되는 시기에서는 적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려면 보편적 복지를 넘어 정부가 최소한의 생활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이재명표 기본소득제의 방향이다. 지금 당장 적용하기 어렵지만 ‘청년배당’ 등 작은 규모에서부터 취지를 살려서 도입 방안을 마련해 보면 확대가능성이 열릴 것으로 예측했다.

 기본소득제를 실시하기 앞서 선행돼야 할 세제 개편과 관련해 이 지사는 지난 13일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과 만난 자리에서 지방자치 분권 개정 과정에 지방정부의 지방세 결정권이 주어져야 한다는 내용을 건의했다. 현행 제도 내에서는 지방정부에 조세부과권이 없기 때문에 기본소득제를 도입하는 데 본질적인 한계가 있지만 지방정부의 조세 재정권이 인정되면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교통 문제와 관련해 이 지사는 교통복지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도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불가피한 비용 부담이라는 차원에서 교통 관련 투자는 복지의 개념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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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도가 재정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운송업체들이 수익을 얻고 있는 만큼 업체도 공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 이 지사의 주장이다. 노동이사가 파견돼 경영에도 참여하고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이 경영진에 의해 선심 쓰듯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직접 지원될 수 있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금의 노선 관리 방식체계도 ‘공공의 노선’이라는 원칙을 바로 세워 재정이 투입되는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전환을 예고했다.

 끝으로 이 지사는 지방분권 강화와 관련해 헌법 개정을 통한 큰 틀에서의 전환이 우선이지만, 현실적으로 녹록지 않다면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과 예산을 지방으로 옮기는 작은 실천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지방분권은 시대적 과제로,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는 당연히 지향해야 할 목표"라며 "헌법을 바꾸는 것이 가장 강력한 방법이겠지만 현행 법률 내에서도 법률이나 대통령령, 시행규칙을 바꾸면 중앙정부의 권한을 축소하고 지방정부의 재정과 권한을 늘릴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기조에 맞춰 지방자치와 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조언했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사진=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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