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3개 시·도가 ‘대도시권 광역교통청’을 설립하는 등 국토 교통문제에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경기도와 17일 정책간담회를 열고 교통·주거·도시 등 현안 해결을 목표로 협약을 맺었다.

이들은 광역교통청 설립을 통해 복합환경센터를 구축하는 등 광역교통을 효율화하고 도심 혼잡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교통시설특별회계를 개편해 광역교통과 교통수단의 안전 확보 및 운영 개선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복합환승센터와 광역급행철도(GTX) 건설 등 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한 핵심 사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노동시간 단축에 대응해 노사정 합의의 현장 정착을 지원하고, 버스 기사들의 근로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 마련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준공영제 확대를 기반으로 수소버스에 인센티브를 주고, 수소차 충전소를 확대해 친환경 교통체계를 지원하는 내용에도 합의했다.

주거복지 정책에서도 국토부와 이들 지자체는 협력하기로 했다.

신혼희망타운 10만 가구를 차질없이 공급하기 위해 도심 역세권과 유휴지를 비롯해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 등을 활용해 수도권에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차질 없이 확보하기로 했다.

이밖에 ▶대학생 기숙사 지원 확대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비한 지자체 주거급여 조직 및 인력 확충 ▶맞춤형 주거안전망·주거지원 전달체계를 확충을 위한 협력체계 강화에 노력할 계획이다.

도시분야에 대해서는 국토·도시계획 재정비에 국토부와 지자체가 함께 고민하기로 했다. 도시계획 체계를 저성장시대에 맞는 도시권 발전계획으로 개편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전시키기로 했다. 3개 시·도와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합의 이행을 위한 실·국장급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수도권 현안정책의 발전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를 시작한 것 자체가 수도권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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