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시 민간위탁 사업 문제점 살핀다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추진

인천시의회가 공공성 훼손 논란이 있는 시 민간위탁 사업을 들여다 보기로 했다.

시의회는 17일 제24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인천시 민간위탁사무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찬성 36명, 기권 1명(재적 37명)으로 원안가결했다.

서정호(민·연수2) 의원이 12명의 동의를 얻어 발의한 이번 안건은 시가 위탁운영하고 있는 업무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올해 시가 민간에 위탁한 사무는 총 99개로 편성 예산은 981억8천719만2천 원(시비 923억5천464만8천 원)이다. 복지·건강·체육 등 의회 문회복지위원회 소관사무가 70% 가량으로 상당수를 차지한다.

시의회는 이 중 민원이 많거나 분야별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을 조사할 계획이다. 표적조사 의혹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대상 선정에서 민원 횟수 뿐 아니라 세부내용을 면밀히 파악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사기관은 비중이 큰 문복위 이외의 상임위 사무도 1∼2건씩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대상을 늘리기 보다는 주요 기관에 대해 ▶선정 과정의 공정성 ▶운영 기능 ▶사무의 공공성 등을 면밀히 따질 계획이다. 조사를 총괄할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절차도 진행된다.

8월 열리는 249회 제1차 정례회에서 조사특위구성결의안, 조사특위 위원선임의건, 조사계획 승인 등 의결 절차가 남아있다. 조사특위는 13명 정도로 꾸려질 예정이다. 활동 기간은 본회의가 끝나는 9월 18일부터 3개월이 될 전망이지만 필요에 따라 연장도 가능하다.

서 의원은 "의회 운영위원회, 의장단, 상임위원장과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 간담회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이번 행정사무조사가 칼이 아닌 물을 정수시키는 기능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홍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