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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학부모단체인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은 무상교복 현물지급 조례안의 백지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경기도 중학교 신입생 대상 ‘무상교복’ 지급 방식을 규정하게 될 조례안 처리 여부가 제10대 경기도의회 첫 논란의 핵으로 작용하고 있다.

도의회는 ‘현물 지급’(학교 일괄 구매) 방식을 조례안에 담아 추진하는 가운데 ‘현금 지급’(개인 구매) 당위성을 주장하는 반발 여론이 연일 거세게 일고 있다.

학부모단체인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이하 학사모)은 17일 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물 지급 방식의 무상교복 지원 조례안 백지화를 요구했다.

학사모는 "도의원들의 눈에는 학교와 학생, 학부모가 ‘개·돼지’로 보이는가"라며 "지급 방식에 대한 의견 수렴 없는 폐쇄적인 무상교복 지원 조례안은 전면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물 방식은)일선 학교의 교복공동구매추진위와 학교구성원들의 선택권,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며 "학부모를 파트너로 참여시켜 수혜자 중심의 만족도 높은 조례안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사모는 올해 초 도내 학생 1천107명, 학부모 1천517명, 교사 13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현금 지급 찬성이 90∼92%에 달했다고 주장하며 ‘현금 지급’ 방식을 요구해 왔다.

유명 브랜드 교복업체들이 회원사로 포함된 ㈔한국학생복산업협회도 18∼19일 현물 지급을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한국학생복산업협회 최영보 상무는 "무상교복 지급에 대한 기본 방향성은 협회도 찬성하고 있다"며 "다만, 지급 방식에 대한 도의회의 ‘일방통행식 결정’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상무는 특히 "대한민국에 대기업 교복업체는 이미 없다. 도의회가 말하는 ‘지역경제 활성화’란 경제를 죽이는 것이냐"며 "현물 지급은 기존 교복산업의 구조 변화, 생존권 및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고 했다.

중학교 신입생에 대한 무상교복 현물 지급 내용의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은 19일 도의회 제2교육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해당 조례안은 학교가 교복업체를 정해 교복을 구매한 뒤 학생에게 현물로 지급토록 했으며, 학교장은 교복 구매 시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으로 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은 지난 3월 발의됐지만 지급 방식에 대한 찬반 논란 속에 소관 상임위 상정이 미뤄지면서 9대 도의회 임기 만료로 한 차례 폐기된 후 재추진되는 것이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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