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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이 1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토부-수도권 광역자치단체 국토교통 업무협약식에서 업무협약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명 경기지사, 김현미 국토부 장관, 박남춘 인천시장, 박원순 서울시장.사진=경기도청제공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 지자체와 정부가 교통·주거·도시 문제에 공동으로 힘을 기울이기로 했다.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해 대도시권 광역교통청을 조속히 설립하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건설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정책 추진에도 협조를 약속했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박남춘 인천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7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교통·주거·도시 등 수도권 공동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신속한 정책 이행에 합의했다.

이들은 수도권 내 광역교통 수요가 급증하면서 교통체계 개선 필요성이 시급한 상황임을 감안,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설립을 조속히 추진해 지자체와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견 조율과 예산 지원 등을 통해 광역교통 효율화 및 도심 혼잡 완화를 본격 추진키로 했다.

또 교통시설 특별회계를 개편해 광역교통과 안전·운영 개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복합환승센터, 수도권광역급행철도 건설 등 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한 핵심 사업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운송업 종사자 근로 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안정적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 마련에도 적극 협력하는 한편 준공영제 확대를 기반으로 수소버스 인센티브 부여, 수소차 충전소 확대 등을 통해 노선버스를 중심으로 ‘친환경 대중교통 시대’ 조기 실현에도 합의했다.

주거와 관련해서는 공공주택·기숙사 공급, 주거급여 지원 확대 등 지자체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보다 높은 단계에 협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번 합의를 통해 신혼희망타운 10만 가구를 차질 없이 공급하기 위해 도심 역세권, 유휴지 및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 등을 활용, 수도권에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확보키로 했다.

대학생 기숙사 지원을 위해서도 교육부와 추진 중인 전국 대학 기숙사 5만 명 입주에 협조하고, 전국 대학 인근에 경기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SH공사 등과 함께 기숙사형 임대주택 1만 명(5천 가구)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체계 발전을 위해서는 기존 광역도시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도시계획 체계를 저성장 시대에 맞는 도시권 발전 계획으로 개편하는 등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국토부와 수도권 광역지자체는 합의서 이행을 위한 실·국장급 협의체를 구성해 수시로 논의하고 협력할 계획이다.

이 지사는 이날 합의와 관련해 "광역교통청에 수도권 교통을 총괄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고, 업무 범위도 지자체와 충분히 협의해 교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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