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 추진 논란 등을 빚은 경기도의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비롯, 남경필 전 경기지사의 버스정책에 대한 경기도의회의 행정사무조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민경선(고양4)정책위원장은 18일 "남 전 지사가 추진한 버스정책 모두 난맥상을 보이거나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며 "내달 열리는 임시회 중 행정사무조사 안건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사무조사 안건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하면 발의가 가능하다. 도의회 전체 재적의원 142명 가운데 135명이 민주당 소속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안건 처리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민 위원장은 "광역버스 준공영제의 경우 도내 24개 시·군 가운데 14개 시·군만 참여하는 반쪽짜리가 된 과정, 버스운송사업조합과의 짬짜미로 진행된 표준운송원가 산정 과정 등 그간 지적된 부분에 대해 조사를 벌여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또 "공항버스의 시외버스 전환은 입찰과 시외버스 면허 발급 과정의 위법성 여부, 2층 버스는 조달업체 선정 과정의 절차적 하자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했다.
남 전 지사는 임기 중 광역버스 준공영제, 한정면허로 운영됐던 공항버스의 시외버스 전환, 2층 광역버스 도입 및 확대 등 굵직한 버스정책들을 잇따라 추진했다.
하지만 준공영제는 추진 과정에서 도의회와 도내 시·군으로부터 ‘일방적 행정’이라는 지적을 받았고, 준공영제의 핵심인 표준운송원가 산정 등에 있어서도 투명하지 못했다는 문제제기가 있어 왔다.
‘요금 인하’를 이유로 공항버스 한정면허를 시외버스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도 법적 논란이 있다는 부정적 의견이 대두됐고, 특정 버스업체에 대한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일부 제기됐다.
또 광역버스 입석률을 낮추기 위해 도입된 2층 버스와 관련, 도의회에서는 버스 구매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문제 등을 제기한 바 있다.
민 위원장은 이재명 지사의 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인 ‘새로운 경기 위원회’ 활동이 종료(23일)되는 대로 새로운경기위가 조사한 남 전 지사 시절 버스정책 자료를 넘겨받아 행정사무조사 과정에서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새로운경기위는 지난 10일 시외버스 면허로 전환된 공항버스를 한정면허로 환원하고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노선입찰제를 보완한 ‘새경기 준공영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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