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와 경기도의회가 민선7기 경기도정의 테마인 ‘협치’의 첫발을 뗐다.
이 지사 측이 도의회의 숙원사업인 학교 체육관 건립 예산에 대한 집행 가능성을 시사하자 도의회도 협치를 넘어선 공존을 하자며 화답했다.
도의회 의장단 및 더불어민주당 대표단과 민선7기 경기지사직 인수위원회인 ‘새로운 경기 위원회’는 18일 오전 도의회에서 ‘협치 공약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송한준 도의회 의장과 염종현 민주당 대표의원을 비롯해 인수위 측에서는 이한주 공동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한주 위원장은 "연정 예산 중 대표적인 것이 학교 체육관 짓는 문제가 있었다. 연정 예산으로 들어갔음에도 도에서 부동의됐다"며 "저희 쪽에서는 일단 부동의를 풀고 동의로 바꾸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밝혔다.
1천190억 원(경기도 분담액) 규모의 ‘학교 체육관 건립 사업’은 전임 남경필 지사의 임기 중인 지난해 말부터 도-도의회 간 ‘예산 갈등’의 중심에 있었다.
앞서 도의회는 다수당인 민주당이 주도해 미세먼지 대책 사항으로 실내 체육관이 없는 도내 초·중·고교에 체육관을 신설하기 위한 예산을 연정 예산이라는 명목으로 올해 도 예산안에 반영했다. 하지만 도가 시·군 투자심사 등을 거치지 않은 예산 반영·집행은 지방재정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부동의, 지난 7개월간 추진되지 못했고 도의회는 거듭 예산집행을 도에 요구하면서 갈등의 원인 중 하나가 됐다.
예산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채 민선7기로 넘어왔고, 이날 인수위가 해당 예산에 대한 집행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도와 도의회 간 예산 갈등 구도가 새 국면을 맞게 될 전망이다.
아직 법적 문제 해결이 남아 있지만 인수위가 부동의를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한 만큼 그동안 집행이 미뤄져 온 예산이 풀리면서 도의회가 당초 설정된 1차 사업 계획(3개년 단위)에 따라 총 362개 학교(2018년 136개 교)의 체육관 설립 로드맵이 짜여질 것으로 보인다.
체육관 건립 비용은 도교육청 50%, 도청 35%, 시·군이 15%를 분담하는 구조로, 도청이 1천190억 원을 도교육청에 전출하면 도교육청이 1천700억 원, 시·군은 510억 원을 분담하게 된다.
도의회는 이에 대해 환영의 의사를 보였다. 또 인수위 차원에서 논의된 정책들이 실현되기 위해 도의회가 예산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응답했다.
송한준 의장은 "이재명 지사가 협치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의회 142명의 의원들은 협치를 넘어 공존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며 "이 지사와 도의회가 공존의 시대로 함께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 의장단은 이날 오후 도의회를 방문한 이 지사를 별도로 접견하고 협치를 강화하기 위한 조직 신설 등에 공감대를 형성, 이화영 평화부지사와 염 대표 간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남궁진 기자 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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