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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30]지방자치 엔진 ‘파워 업’ 民生 혁명은 진행형

경기도의회 부활 30년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2018년 07월 20일 금요일 제33면

1952년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때 대한민국 최초의 지방의원 선거가 치러졌다. 하지만 당시 전란으로 경기도는 선거를 치르지 못했다. 1956년 8월에서야 경기도의회가 태동했다. 하지만 격변의 역사 속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의회가 해산되는 아픔도 뒤따랐다. 그때마다 도의회는 상식과 원칙을 지켰다. 경기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각종 조례와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도의회는 그간 숱한 역경을 이겨내고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 면모를 갖추게 됐다. 도의회의 지난 역사를 되짚어 본다. <편집자 주>

# 제3대 도의회, 지방자치의 맥을 잇다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20여 년 만에 부활했다. 1972년 군사정권은 헌법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 구성을 ‘조국 통일될 때까지’로 보류하며 사실상 무산시켰다. 하지만 1988년 노태우 정부 출범과 함께 ‘지방자치법’의 전면 개정에 따라 부활의 기반이 마련됐다. 정치권의 이해관계로 잠시 연기됐지만 1991년 광역·기초의회 의원선거를 통해 민선자치시대를 이어가게 됐다.

▲ 제3대 경기도의회 의사당 준공 기념식.
 제3대 도의회는 1991년 7월 8일 개원과 함께 시작을 알렸다.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눠 임기 2년의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뒀다. 임기 2년인 운영위원회 등 9개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로 구성됐다. 또 의회 사무처리를 보좌하는 의회사무처 직원 112명이 의정활동을 지원했고 2담당관과 7계의 직제, 상임위를 보좌하는 10개의 전문위원실을 뒀다. 전·후반기 의장에는 관선 수원시장을 역임한 민자당 유석보(수원1)의원이 선출됐다.

# 제4대 도의회, 전문화된 체계를 갖추다

 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라 의원 수가 136명으로 늘어났다. 문화공보위원회가 추가로 구성됐고, 10개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등 총 11개 위원회가 만들어졌다. 기존보다 늘어난 상임위, 특별위를 통해 4대 도의회는 지방의회로서 보다 전문·세분화된 틀을 갖추게 됐다.

▲ 주요 공사현장을 찾아 진행상황을 점검 중인 제4대 도의회.
4대 도의회는 1995년 7월 14일 도의원 136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후보자 없이 지지자의 이름을 써 넣는 ‘교황식 투표’를 통해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전반기 의장에는 민자당 유재언(수원3)의원이 선출됐다. 하지만 1996년 4월 26일 본회의에서 유 의장 사임의 건이 가결된 이후 보궐선거를 통해 신한국당 김규배(연천2)의원이 신임 의장에 선출됐다.

# 제5대 도의회, 경기도 환경정책을 수립하다

 5대 도의회는 4대 도의회보다 39명이 줄어든 97명으로 출발했다. 정당별로는 새정치국민회의 소속이 66명(68.1%)으로 가장 많았고 한나라당이 21명(21.6%)으로 뒤를 이었다.

 5대 전반기 의장에는 4대 도의회 부의장을 맡았던 새천년민주당 이계석(평택3)의원이 선출됐다. 2000년 7월 8일 5대 도의회 후반기 의장은 민주당 이규세(김포2)의원이 선출됐다.

 5대 도의회는 1999년 11월 15일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자연환경 보전조례’ 등 환경 관련 조례를 의결해 환경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이를 통해 민간환경단체에 대한 지원기금 근거를 마련했고, ‘2002년 월드컵 수원경기추진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 등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 제6대 도의회, 경기도 백년대계의 기틀 마련

 104명의 경기도의원이 선출됐다. 정당별로는 한나라당 소속 의원이 92명(88.5%)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전반기 의장에 한나라당 홍영기(용인1)의원이 당선됐지만 2004년 4·15 총선 출마로 인해 같은 당 김순덕(안양2)의원이 바통을 이어받았다. 2004년 7월 8일 후반기 의장에 한나라당 유형욱(하남1)의원이 선출됐다.

 6대 도의회는 미래 세대를 위해 2004년 9월 10일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조례’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학교급식 지원조례는 도민이 발의한 최초의 조례로 16만6천24명이 참여했다. 이로써 도내 모든 학교는 직영급식으로 전환하고, 농어촌 및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우선 무상급식 실시 근거도 마련했다.

 2005년 9월 3일에는 학교급식에 국산 재료 사용을 명문화한 조례를 통과시켰고, 당초 ‘학교’로 제한됐던 급식 지원 대상을 보육시설까지 확대했다.

# 제7대 도의회, 전문성에 날개 달다

 7대 도의회는 2006년 5월 31일 실시된 4회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지역구 의원 108명, 비례대표 의원 11명 등 119명의 의원으로 구성됐다. 7대 도의회는 지방의원 ‘유급제’의 첫 타자였다. 1991년 지방자치제가 시행될 때 경기도의원을 비롯한 전국 지방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이었으나 2006년 지방의원의 전문성과 책임성 향상을 위해 ‘월정수당’으로 변경되며 유급제가 전면 도입됐다.

 

▲ 노인학대 예방·보호조례를 제정한 제7대 도의회.
최초로 도입된 지방의원 유급제와 함께 임기를 시작한 7대 도의회는 도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기틀을 다지는 데 주요한 역할을 했다.

 전반기 의장에는 한나라당 양태흥(구리2) 의원이, 후반기 의장에는 진종설(고양4) 의원이 선출됐다.  상임위원회에 도시환경위원회가 추가됐고, 2009년 9월 15일 경기도 교육국 신설 계획안을 표결 끝에 가결시켜 경기도 교육국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2010년 6월 15일 1개 상임위 신설 및 각 상임위 직무 소관, 위원 정수 등을 조정해 전문성과 체계화에 적극 나섰고, 보사여성위원회를 보건복지공보위원회와 가족여성위원회로 분리해 신설했다.

# 제8대 도의회, 행동강령을 통해 청렴성 강화

 131명으로 의원 정수가 늘어났고 이에 따라 상임위원회도 1개 늘어나 총 11개의 상임위와 2개의 특별위원회로 꾸려졌다. 전반기 의장에는 새정치민주연합 허재안(성남2)의장이 선출됐다.

 후반기 의장에는 같은 당 윤화섭(안산5)의원이 당선됐으나 사임의 건이 가결돼 재선출을 거쳐 김경호(의정부2)신임 의장이 후반기 잔여 임기를 이끌었다.

 

▲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8대 경기도의회 개원식에 참석한 의원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8대 도의회는 2014년 2월 13일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의원행동강령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은 공용물의 사적 사용 및 직무 관련자에게서의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다른 기관·단체의 여비를 받는 국내외 활동, 사무처 직원에 대한 성적 언행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4년 4월 15일에는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으로 최저임금을 정하도록 한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 제9대 도의회, 지방자치의 르네상스를 열다

 31개 시·군 116개 선거구에서 총 128명의 경기도의원이 선출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득구(안양2)의장이 전반기를, 더불어민주당 정기열(안양4)의장이 후반기를 이끌었다.

 9대 도의회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다수를 차지해 남경필 전 경기지사와 함께 ‘연정’의 주체로 자리잡으면서 단순한 도정 견제·감시 역할에 그치지 않고 직접 도민들을 위한 정책을 발굴해 추진했다.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실시해 지방정치의 새 지평을 여는 등 그 역할을 한층 더 강화했다는 평이다.

▲ 제9대 도의회는 도 집행부와 연정을 통한 도민 정책 발굴에 나서며 지방의회 새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9대 도의회는 또 ‘경기도 중장년 지원 조례’, ‘경기도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 조례’, ‘경기도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등 도민 실생활에 밀접한 각종 안건들을 직접 입안해 총 2천2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도내 31개 시·군 전역에 ‘지역상담소’를 설치해 민생 해결을 위한 ‘소통 창구’로도 역할을 다졌다. 2015년 3월 개소 이후 도의회 지역상담소를 찾은 방문자 수는 4만7천500여 명, 상담과 정책현안회 등 활동 건수도 3만127회에 이른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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