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창간30]들리는가, 경기 새천년의 태동

경기도, 나아갈 길은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2018년 07월 20일 금요일 제12면

민선7기를 맞아 경기도가 새롭게 시도되는 다양한 정책들을 통해 정체성 찾기에 나선다. 이재명 신임 경기지사는 성남시에서 8년간 다져온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를 향한 경기도의 다양한 정책과 비전을 쏟아내고 있다. 도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편집자 주>

# 남북 평화시대 중심지로 떠오른 경기도

 지난 4월 27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양 정상은 전쟁을 종식하고 항구적인 평화 안착을 위해 남북 교류·협력과 비핵화의 획기적인 진전을 위한 합의를 이뤘다.

 이번 합의로 남북 교류의 관문인 경기도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이재명 지사는 남북 정상의 역사적 합의를 경기도에서부터 튼튼하게 뒷받침하고 실제 주민들의 삶을 바꿔 내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생각에서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12-1.jpg
▲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 지사의 남북 평화 정책은 ‘통일경제특구’ 조성으로 경기북부를 한반도 경제공동체의 출발점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한반도 신경제지도상의 환황해 경제벨트와 접경지역 평화벨트의 결절점에 위치해 통일경제특구 조성의 최적지인 경기도에 그동안 나왔던 다양한 아이디어를 하나로 모아 경쟁력 있는 경제특구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북한의 풍부한 자원과 남한의 인프라·기술력이 결합해 대한민국 산업경쟁력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철도 연결사업을 추진해 북부 산업의 대동맥을 내고, 경의선과 경원선 양대 축을 중심으로 경제·산업·관광 물류 개발 벨트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문산에서 임진각, 동두천에서 연천까지 철도 노선을 조속히 확충해 남북 교류와 통일시대를 대비하겠다는 복안이다. DMZ를 생태와 평화를 상징하는 관광지구로 만들어 세계인이 찾는 관광명소로 만들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다양한 남북 교류·협력 사업이 이번 남북 정상회담으로 가능하게 된 만큼 장마철 북한 황강댐 방류로 인한 도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동 수계 관리 협력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또 한강하구 중립수역은 정전협정상 민간 선박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중앙정부와 협의해 임진강 하구와 한강하구 중립수역을 관통하는 파주시·김포시 주변 수역을 시민과 세계인이 찾을 수 있는 명소로 바꿔 나가겠다는 포부다.

 이 밖에 경기북부지역의 심각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과의 협력체계를 만들어 내고, 경기도 차원의 남북교류협력기금 확대를 통해 남북 교류·협력 사업의 실질화와 31개 시·군의 교류·협력 사업도 적극 지원해 남북 교류·협력을 선도해 나가는 경기도를 만들겠다는 것이 민선7기의 목표다.

# 경기도민 삶에 불어오는 새로운 바람

 이재명 지사가 최대 정책으로 꼽는 분야가 복지정책인 만큼 도민들의 삶에도 다양한 변화가 예상된다.

 우선 눈에 띄는 정책은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이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우리나라는 지난해 전국 합계출산율이 1.05명에 불과할 만큼 낮다. 경기도의 합계출산율은 1.07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평균을 밑도는 11위에 그치고 있다.

 이 지사가 제안한 산후조리비 지원은 이런 현실을 조금이나마 개선해 보겠다는 것이다.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동일하게 50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이와 함께 지방정부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한 모자보건법에 근거해 산후조리원이 없는 소외지역에 단계별로 공공산후조리원을 확충할 계획이다.

 성남시에서 진행됐던 무상교복 지원사업은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된다. 이 지사는 지난 2일 취임 후 첫 업무로 경기도가 성남시를 상대로 제소했던 무상교복 정책 포함 3대 무상 복지정책에 대해 취하를 지시하면서 경기도 전역 확대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도 시행된다. 초등학교 치과주치의 제도가 운영되면서 어린이들의 올바른 치아 관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이던 2016년부터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치과주치의 사업을 진행했다.

12.jpg
▲ 남북평화시대를 맞아 DMZ 평화누리길 등 경기도 북부 접경지역 관광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네 치과주치의는 어린이들에게 구강위생검사, 불소바니시 도포 등 치아를 관리하며, 필요한 경우 치아 홈 메우기, 단순 치석 제거, 방사선 촬영 등 진료를 하고 칫솔질, 치실질, 바른 식습관, 불소 이용법 등 올바른 구강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이를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저소득층 미성년 여학생에게는 생리대가 지원되며, 방과 후 아동 돌봄 강화와 지역아동센터 확대도 공약 사안으로 추진된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배당, 청년 최초 국민연금 지원, 군 복무 상해보험 지원 등의 정책도 실시를 앞두고 있다.

 이 밖에 치매안심마을 지원을 통해 노년층은 물론 부양가족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할 방침이다.

#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경기도

 수도권으로 묶여 있는 경기도는 규제 완화와 4차 산업혁명 전진기지로의 개발이 미래를 향한 최대 역점사업으로 꼽힌다.

 민선7기는 동부권에 과도하게 집중돼 있는 규제에 대한 완화를 추진한다.

 우선 공장용지 면적 제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난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개선하고, 불법 소각이나 오·폐수 무단 방류 등 환경오염의 부작용도 최소화할 예정이다. 개별 공장을 집단화할 수 있도록 해 경제성 있는 규모의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환경보호를 위해 더 많은 투자를 유도하면서 시스템을 갖추도록 한다.

 수도권의 상수원 보호를 위해 규제는 필요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이 지사의 판단에 따라 상수원관리지역에 지원하는 수계관리기금이 주민 소득도 높이고 일자리도 많이 만드는 사업에 쓰이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서는 판교 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해 신산업 육성과 고용 창출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정책이 시행된다.

 기술 창업 혁신 플랫폼 구축과 대학 보유 기술 사업화 지원, 지속가능한 경기도형 스마트 공장 모델 개발 및 확대, 스마트팜·친환경 바이오팜 조성과 친환경 미생물 농자재 지원 등이 민선7기에서 진행된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저작권자 ⓒ 기호일보 (http://www.kihoilb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태그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