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최저임금 인상 재정확대 정책 당위성 부각 주력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최저임금 인상과 재정 확대 정책의 당위성을 부각하는데 적극 나섰다.

고용을 비롯해 각종 경제지표가 악화되면서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재정 확대 정책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대통령과 당의 지지도가 동반 하락하는 조짐을 보이자 당이 팔을 걷어 붙이고 나선 것이다.

우선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재정확대 정책에 대해 적극 방어하고 나섰다.

그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저소득층 일자리와 소득을 지원하는 것은 결코 세금 낭비가 아니며, 세금은 이런 데 쓰라고 걷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기초연금과 같은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은 국가가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걷는 이유 중 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나라는 재정 지출이 소득 불평등 완화에 기여하는 정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라면서 "우리 사회의 극심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재정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당 지도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야당의 공세를 차단하는데도 주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야당의 정치공세가 계속되는데, 모든 경제 문제가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는 식의 공격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면서 "소상공인이 힘든 것은 인건비 때문만이 아니라 과다한 임대료와 가맹점 수수료, 카드 수수료 부담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적극 거들었다.

그는 "한국경제 위기는 최저임금에서 온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조차 줄 수 없는 좀비 자본주의에서 원인을 찾는 것이 맞다"며 "지금은 대한민국 경제 패러다임이 바뀌는 과정으로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진선미 원내수석부대표는 "소득주도 성장은 취약계층의 임금과 가계소득을 늘려서 총수요를 구조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하는 경제 체질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정애 제5정조위원장은 "야당과 일부 언론이 최저임금을 만악의 근원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으나 최저임금은 죄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효과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생산인구 감소가 시작되는 구조적인 변화의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