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무상교복 현물 지급 두고 논란 조례안 재차 보류

지급 방식을 두고 찬반 논란이 5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경기도내 중학교 신입생 대상 무상교복 지원 조례안 처리가 재차 보류됐다.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는 19일 제329회 임시회 2차 회의에서 민경선(민·고양4)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 처리를 내달로 미루기로 했다.

제2교육위 조광희(민·안양5) 위원장은 "조례안에 담긴 지급 방식에 등에 대해 학생이나 학부모 등 다양한 관련 주체들에 대한 의견수렴이 부족했다고 판단했다"며 "공청회 등 여론수렴을 거쳐 안건 처리 방향을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중학교 신입생에게 학교장이 교복을 지원하고 교복을 구매할 때에는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으로 구매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학교는 교복업체를 선정하고, 학생에게 현물을 지급한 후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는 ‘현물 지급’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일부 학부모 단체와 교복업계는 학생의 선택권 침해 및 교복시장 붕괴 우려 등을 제기하며 ‘현금(바우처)지급’을 주장해왔다.

조례안 심의를 앞둔 지난 18일부터 이날까지 도의회 앞에는 교복사업자 단체인 한국학생복산업협회 회원 900여 명이 시위를 벌이고 현물 지급 대신 현금지급을 요구하기도 했다.

반면, 조례안을 발의한 민 의원은 "무상교복은 보편적 복지로 교육적 차원에서도 현금이 아닌 현물이 지급되는 것이 맞다"며 "게다가 중소기업 활성화라는 대의명분도 있다"고 밝혔다.

제2교육위는 내달 말 열리는 도의회 회기 중 조례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조례안 처리 보류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무상교복 지원 사업의 내년 시행에도 차질이 우려되는 탓이다.

일선 학교의 경우 내달부터 교육부 매뉴얼에 따른 학교 주관 교복 구매제도로 신입생 동·하복 주문을 위한 입찰공고 등이 이뤄진다.

이에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날 제2교육위에 대한 관련 업무보고에서도 "내년 교복 구입을 위한 입찰공고 시점이 내달로 예정돼 있다"며 "교복시장이 공정하게 경쟁할 시장을 만든다면 여러 우려를 불식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기도 했다.

올해 도교육청 본예산에는 무상교복 사업비 210억 원(경기도 전출 70억 원 포함)이 반영돼 있다.

여기에 31개 시·군으로부터 70억 원을 지원받아 모두 280억 원의 사업비로 내년도 중학교 신입생(12만5천 명)에게 무상교복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학교 교복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는 무상교복 지원을 고등학생까지 확대하기 위한 조례안 수정을 요구하는 의견들도 제시됐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무상교복 고교 확대에 찬성하지만 도교육청, 31개 시·군과 아직 협의가 되지 않아 당장 현실적으로 조례를 수정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