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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살리기, 규제혁파가 답이다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 2018년 07월 23일 월요일 제11면

문재인 대통령이 규제개혁에 대한 시급성을 재차 강조하며 속도를 주문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최한 ‘의료기기 분야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 방안’ 발표 행사에서다. 대통령이 직접 현장을 찾아 규제개혁 필요성을 역설하고 나선 것이다. 문 대통령은 규제 타파와 혁신성장의 첫 현장 행보로 지난주 분당 서울대병원을 방문해 일선 의료 현장의 개혁 과제를 경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의료기기 시장 진입의 규제 장벽을 대폭 낮추고 소요 기간도 획기적으로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의료기기 개발 이후 시장 진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겠다는 요지의 개혁 방안을 내놨다.

 ‘의료기기 분야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 방안’ 발표 행사가 있던 이날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대한상의 제주포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지지부진한 규제개혁에 강한 비판과 함께 규제혁파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호소했다. 박 회장은 이 자리에서 "파격적 규제개혁 없이 우리 경제의 장기적인 하향곡선을 되돌리지 못한다고 천 번, 만 번을 얘기했는데 전혀 효과가 없다"며 정부의 지지부진한 규제개혁을 강하게 비판하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자리를 늘리는 건 규제혁파밖에 없다"고 설파했다.

 의료기기를 시작으로 규제개혁의 시동을 건 정부의 의지는 바람직하지만 이번 개혁 조치는 첫걸음에 불과하다. 지난한 과정이 요구되는 만큼 각오를 더욱 다져야 할 것이다. 그 속성상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 저항할 것이고 새로운 이해 관계자들의 진입을 막기 위해 힘겨루기도 서슴지 않을 것이다. 이들은 자신의 이익을 옹호하고 대변하는 세력들과 함께 거세게 반발하며 집요하게 저항할 것이다. 따라서 규제 혁파를 위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고 일선이 일사분란하게 함께 움직여 줘야만 개혁 과제를 완수할 수 있다 .

 청와대도 "대통령이 본격적인 규제개혁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중요한 것은 규제혁파를 위해 문 대통령과 정부가 결기와 확고한 실행 의지를 갖고서 이러한 이해집단의 반발에 단호히 맞서야 한다는 것이다. 규제혁파의 궁극적 목적은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일이다. 규제혁파에 따른 제도의 원활한 시행과 정착을 위해서는 입법부의 법안 뒷받침이 필수다.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만들기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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