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국회에서 열리는 잇단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간 격돌이 예상된다.

23일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가 열리고, 23일~25일 김선수·노정희·이동원 등 3명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개최된다.

특히 20대 후반기 국회가 시작되면서 처음으로 열리는 인사청문회인 만큼 여야가 정국 주도권 확보 차원에서 치열한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민 경찰청장 후보자를 상대로 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놓고 여야 간 난타전이 예상된다.

우선 자유한국당은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의 ‘골프 접대’ 의혹과 관련한 경찰의 내사 사실이 김 위원장 취임 첫날 언론에 공개된 것과 관련해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며 단단히 따지겠다는 입장이다.

또 검·경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도 날카롭게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등 야당은 대법과 후보자 3명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증을 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23일 열리고, 24일과 25일에는 각각 노정희·이동원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잡혀 있다.

김선수 후보자에 대해선 2013년 통합진보당의 위헌 정당 해산 심판에서 통진당을 변호했고,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사법개혁 비서관과 문재인 대선 후보의 법률지원단에서 활동한 점 등을 들어 한국당은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할 방침이다. 또 김 후보자가 그동안 노동계 입장을 주로 대변했다는 점과 아파트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점을 놓고도 야당의 공세 수위가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노정희 후보자를 향해서도 ‘좌편향’이라는 보수 야당의 공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노 후보자가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며 진보성향의 판결을 많이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동원 후보자의 경우에는 위헌정당 해산 결정이 된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제기한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최초로 ‘위헌정당 해산 결정의 효과로 소속 국회의원이 당연히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판결한 바 있어 인사청문회에서 이 문제가 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들 대법관 후보자 3명에 대해선 청문회가 끝나더라도 국회 임명동의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대법관 후보자 3명에 대해선 인사청문회에 이어 국회의 임명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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