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와 정의’ 교섭단체 지위 상실

19석으로 구성 요건 20석 충족 못해 민주·한국·바른미래 3당 체제 복귀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23일 사망으로 ‘평화와정의의 의원모임(평화와정의)’이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하게 됐다.

노 원내대표의 사망으로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의원들로 구성된 평화와정의 소속 의원 수는 19석으로 줄어들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인 20석에 1석 미치지 못하게 됐다.

이로 인해 여야 4개 교섭단체로 운영되던 국회 지형이 다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3개 교섭단체 체제로 돌아가게 됐다.

국회법은 제33조에서 국회의원 20명 이상 정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하거나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의원 20명 이상이 별도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평화와정의는 앞으로 평화당이나 정의당에 입당하는 국회의원이 생겨 의석 1석을 늘리지 못할 경우에는 당분간 교섭단체 지위를 얻기가 어렵게됐다.

당초 평화와정의는 공동교섭단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무소속인 이용호·손금주 의원에게도 합류를 요청했지만 이들이 합류를 거부함에 따라 정의당 6석과 평화당 14석 등 20석으로 출범했다. 이 와중에서 정의당은 평화당 소속 의원 중 일부 의원이 지방선거 출마에 뜻을 둠에 따라 이로 인해 20석이 붕괴될 수도 있다는 우려로 공동교섭단체 출범에 앞서 지방선거 출마를 하지 않는 조건을 비공식적으로 요구하기도 했었다.

창당 이후 줄곧 비교섭단체로만 활동해 왔던 정의당이 창당 이래 처음으로 교섭단체 지위를 얻어 활동한 지 불과 4개월도 되지 않아 노회찬 의원의 비보로 인해 다시 교섭단체 지위를 잃게 됐다.

박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