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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필수 대림대 교수
최근 미성년자의 자동차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주운 면허증으로 차량을 대여받는 것은 물론 초등학교 학생이 부모 차량을 몰고 나와 사고를 일으키거나 유사 사고로 탑승자 전원이 사망하는 정도에 이르렀다.

현재 우리나라는 교통시스템에 있어서 후진국 수준이다. OECD국가 평균 교통사고 사망자 수에 있어서 3배를 넘어 매년 4천 명을 웃돌고 있다. 고속도로 2차 사망사고도 늘고 있고 자동차 화재, 고령 보행자나 고령 운전자 사고도 급증하고 있다. 하나하나의 원인과 대책도 필요하고 이를 전체적으로 융합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대책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5년 대통령 단임제의 특성상 단기적으로 결과를 뽑아내려 하는 급한 심리가 실질적인 효과가 반감된다는 뜻이다. 자동차, 교통 및 환경 등은 단기적인 정책과 더불어 중장기적인 정책이 더욱 효과를 발휘한다.

그렇다면 상기한 미성년자들의 자동차 사고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우선 자동차 렌트 시 확실한 본인 확인 및 규정이 강화돼야 한다. 나이와 경력, 운전면허 취득 기간 등 다양한 요소로 차종이나 배기량 등을 선진국과 같이 제한하는 것이다. 독일 등 선진국은 이러한 규정이 잘 돼 있고 벌칙 규정도 커서 확실한 시스템이 움직이고 있다. 특히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카 셰어링 제도는 더욱 구멍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미래의 먹거리 중의 하나로 당연히 키워야 하지만 부작용은 최소로 하는 전략도 요구된다는 뜻이다. 현재 카 셰어링을 통한 차종 공유는 휴대전화, 신용카드 및 신분증이면 가능하다. 얼굴도 확인하지 않고 차량을 빌려주고 반납도 확인할 필요가 없는 시스템이다. 어렵더라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대로 갖춰야 한다.

두 번째로 운전면허증 제도의 강화다. 우리나라는 현재 13시간, 하루 반이면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는 가장 수준이 낮은 국가이다. 중국이나 일본도 50~70시간에 이를 정도로 강화돼 있다. 지난 8년 전 대통령의 간소화 발표 이후 무리하게 진행해 시스템 자체가 무너졌다. 선진국은 운전면허 취득에 호주는 4년, 프랑스는 3년, 독일은 2년이 걸린다. 예비면허, 준면허 등 다양한 중간 단계가 있다. 그만큼 공로 상에 다른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만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가 항상 언급하는 규제 철폐와는 완전히 다른 분야임을 인지해야 한다.

세 번째로 어릴 때부터의 집중 교육의 필요성이다. 유치원에서 교통안전 교육은 일부 진행하고 있으나 자동차에 대한 교육은 없다. 자동차가 얼마나 위험하고 흉기가 될 수 있는지도 가르쳐야 한다. 장난감 자동차를 활용해 위험성과 책임에 대한 의무 등 세뇌될 수 있을 정도로 가르치고 나중 성인이 돼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 중요성을 인식하고 남을 위한 배려와 양보를 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고민하는 보복이나 난폭 운전은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것이다.

네 번째로 가정에서의 자동차 키 등 관리 부분이다. 우리는 집에서 자동차 키나 수첩 등을 아무 곳에나 두는 버릇이 있다. 이런 상태에서 아이들은 호기심을 갖고 집에서 차량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소독약 등 아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중요한 물품은 이중 마개 등으로 돼 있는 것과 같이 자동차 키 등은 아이들 손에 닿지 않는 장소에 두는 요령이 요구된다.

우리는 그동안 이러한 교육과 제도가 전무했다. 선진국과 달리 시스템이 없으니 있어야 할 필요성도 모르고 관심도 없었다. 문제가 심각하고 정도가 커지니 이제야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다. 이제는 제대로 해야 한다. 얼마든지 선진국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사례는 많은 만큼 하나하나 만들어 가고 전체를 보는 시각도 함께 갖추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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