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자 셋, 국회 인준 통과할까

여야, 본회의서 임명동의안 표결 한국당 반대로 ‘김선수’ 진통 예상 진보성향 의석수 우세 통과 가능성

김선수·노정희·이동원 등 대법관 후보자 3명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지 관심이다.

여야는 26일 오전 10시 본회의에서 이들 대법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을 실시한다.

노정희·이동원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나, 김선수 후보자의 경우에는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이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를 결사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이념 편향성, 다운계약서 작성 등의 논란이 제기된 김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아예 거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에 불참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능력과 자질, 도덕성 등 모든 분야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명된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는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 후보자가 옷만 갈아 입는다고 사람이 달라질 수 있겠느냐"면서 "지난 30년 동안 미국산 쇠고기 파동, 제주 해군기지 건립, 천안함 사건 등에서 근거 없는 주장과 선동으로 사회 갈등을 증폭시켰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도 김 후보자에 대해선 이념 편향성과 도덕성 문제가 제기됐고, 청와대 비서관 출신이 사법부로 가는 게 맞는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다만 바른미래당은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은 당론을 정하지 않고 의원들의 개별 판단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후보자 3명 전원에 대해 적임자라는 입장이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은 대법관 후보자들에 대해 색안경을 벗고 평가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그는 "김 후보자는 평생 노동·인권 변호사의 외길을 걸으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원칙과 소신을 두루 갖춘 분"이라며 "김 후보자만큼 대법관 자격을 갖춘 분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당 반대에도 본회의서 표결에 부쳐지면 결국 대법관 후보자 3명의 임명동의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민주당(129석)이 민주평화당(14석), 정의당(5석), 바른미래당 내 이탈파(3석), 친여 성향 무소속(4석), 민중당(1석) 등 ‘진보성향’으로 분류되는 세력과 합치면 과반 156석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사청문특위도 민주당 7석, 한국당 6석, 바른미래당 1석, 평화당 1석으로 구성돼 있어 민주당과 평화당만으로도 절반이 넘어 후보자들의 보고서 채택도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박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