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위원회 류장수 위원장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최저임금위원회 류장수 위원장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25일 7곳의 상임위원회를 개최한 가운데 환경노동위원회에선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고, 행정안전위원회에선 드루킹 사건 관련 경찰의 부실 수사로 여야가 충돌했다.

국회는 이날 환경노동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정무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방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등 7곳의 상임위를 소집, 일제히 소관기관을 상대로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환노위에선 최저임금 인상 등을 두고 여야 의원 간 격돌이 있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피해와 반발을 제시하며 정기국회에서 재논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최저임금을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며 "소상공인들이 불복하겠다는데 이 사람들을 형사처벌해 범법자로 만들 것이냐"고 목청을 높였다.

여당 의원들은 대화를 통해 슬기롭게 대처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구리)의원은 "최저임금 문제와 노동시간 단축 등을 둘러싸고 노사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 슬기롭게 잘 헤쳐 나가고 있다"며 "주무부처가 더 분발해 달라"고 당부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선 드루킹 사건과 관련된 경찰의 부실 수사가 도마에 올랐다.

한국당 김영우(포천·가평)의원은 드루킹 사건을 초기에 수사했던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을 향해 ‘늑장·부실 수사’를 했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같은 당 유민봉 의원도 "이 청장이 기자간담회 때 한 발언은 거의 김경수 전 의원의 대변인과 다름없었다는 게 언론의 지적이었다"고 질타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선 한국당 이철규 의원이 문태곤 강원랜드 사장을 향해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의 골프 접대 의혹과 관련해 "권익위와 강원랜드가 실거래액이 아닌 명목가를 기준으로 가액을 조작했다"고 따졌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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