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 취소해줘야"

진보성향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참교육전교조지키기 경기공동대책위원회가 25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전교조의 법외노조 직권 취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참교육전교조지키기 경기공대위 제공>

경기도내 진보성향 시민사회단체들이 "문재인 대통령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를 즉각 직권으로 취소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전교조와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등 도내 34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 중인 참교육전교조지키기 경기공동대책위원회는 25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의 법외노조 문제는 양승태 전 대법원의 사법농단에 의한 조작임이 밝혀졌음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행정부가 행한 부당한 행정처분은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 해석이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법률 검토를 하겠다고 함에도 청와대는 무슨 연유인지 눈치만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3년 노동부가 자행한 폭력적 법외노조 통보를 정부 스스로 취소하는 것은 당연한 적폐 청산의 주요 과제이며, 전교조 문제를 풀어내는 합당한 해법"이라며 "지난해 대선 시 대통령 후보로서 전교조와 한 약속, 당선되면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그 약속을 이제는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대위는 또 ▶2022년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실시 ▶2022년 수시의 학생부전형·학교생활기록부의 비교육적 항목 대폭 삭제 및 간소화, 스펙 쌓기의 과도한 경쟁과 사교육 유발 항목 폐지 ▶수업과 평가 혁신·학교교육의 질 향상과 연계된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정상화 등도 호소했다.

전승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