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의사를 내비친 인천도시공사도 주변 그린벨트(GB)를 풀지 않으면 사실상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다.
26일 시에 따르면 아라뱃길 수변지역 개발계획의 일원으로 계양구 상야동 상야지구 개발계획을 검토 중이다. 상야·하야동 지역은 2006년 일부인 42만㎡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면서 소규모 공장 난립으로 주거환경이 악화됐다.
지금까지 개발계획이 수 차례 거론됐다 좌초되기를 반복하다 올해 2월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들어갔다. 지난 4월에는 인천도시공사와 ‘원도심 혁신 3대 프로젝트’ 추진협약을 맺었고, 이 중 상야지구를 비롯한 인천 북부권역 개발이 포함됐다.
그러나 이는 개발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와 사업 실현 가능성 등은 꼼꼼히 따져보지 않은 결정이었다. 기본계획을 수립 중인 상야지구는 주변지역 GB를 해제해야만 개발이 가능한 곳이다.
총 사업면적 118만8천㎡ 중 65% 이상인 78만㎡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다. 시가 보유한 해제 물량 약 113만6천㎡의 절반 이상이다.
시 물량 이외에 국토부 해제 물량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아니고서는 GB해제가 녹록치 않다.
협약 당시 사업 추진을 자신했던 도시공사는 이제와 사업성 검토가 덜 됐다며 여지를 두고 있다. 내부적으로 이사회 보고도 필요하고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검토도 남아 있어 사업 참여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렇다 보니,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주춤한 한국수자원공사 선례를 되풀이할 우려도 나온다. 시와 수자원공사는 2016년 ‘아라뱃길 주변 지역 개발계획’을 발표했지만 수익성과 GB 문제로 난항을 겪었다. ‘경인아라뱃길 주변지 개발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2015)’에서 상야지구는 비용 대비 편익(B/C)은 0.975에 머물러 사업 재검토가 요구됐다.
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상야지구 개발을 비롯한 원도심 활성화 계획이 선거를 앞두고 성급하게 발표된 부분이 있다"며 "새 정부에서 원도심 정책에 여러 변화가 있을텐데, 그 방향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상야지구는 정비 비용도 많이 들고 그린벨트 문제도 있어 사업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라며 "내년 2월까지 진행하는 용역을 통해 사업방식과 사업성 확보 방안을 다각적으로 찾고 있다"고 말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