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실련은 26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교통대책특별위원회(이하 인수위)’는 경기도 공항버스 한정면허 논란과 관련해 시외버스 노선으로 전환된 공항버스 노선을 한정면허 노선으로 원상 복구하는 내용의 교통공약 이행 방안을 마련했다"며 "하지만 한정면허 원상 복구를 위해 반드시 취해야 하는 조치들을 아직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기경실련이 알아본 결과, 남경필 전 지사 시절 공항버스 한정면허를 시외버스 노선으로 전환하는 실무를 담당했던 공무원 대부분이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게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제가 있는 정책을 집행한 공무원에게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의 집행을 맡기는 게 과연 납득 가능한가"라며 "도가 한정면허 논란을 제대로 해결하고자 한다면 책임져야 할 공무원들을 모두 업무에서 배제하고 새로운 공무원들에게 맡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경실련은 "공항버스 신규 시외버스 노선 업체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애초에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아 많은 이용객들이 지금까지도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며 "명분도 없고 이용객들의 불편만 가중시키고 있는 해당 업체에 대해 도가 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민들과 이용객들의 불편을 담보로 잘못된 정책이 더 이상 용인돼서는 안 된다"며 "인수위가 한정면허 원상 복구를 공식 발표한 만큼 이제 도는 지체하지 말고 한정면허를 신속하게 되돌려놓고 한정면허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한정면허 시외버스 전환 관련 공무원의 업무 즉각 배제 ▶신규 시외버스 노선 업체의 영업 즉각 중단 ▶한정면허 원상 복구 전까지 직접 노선 운영 ▶도민 및 버스이용객 피해 방지 등 조치를 요구했다.
박종현 인턴기자 qw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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