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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실정 잘 아는 통·이장 배제한 ‘주민참여예산’ 웬말

김포시, 각 읍면동 사업 예산 운영 ‘주민자치위’ 심의 거쳐 결정 지침
지역 주민 등 600여 명 철회 촉구 시, 조만간 협의 후 재개정 방침

이정택 기자 ljt@kihoilbo.co.kr 2018년 07월 30일 월요일 제9면
김포시가 주민참여예산 운영을 앞두고 각 읍면동의 사업예산을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는 지침을 내리자 김포지역 통·이장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29일 시와 통·이장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6월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각 읍면동에 시달하면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를 자체적으로 운영해 예산편성과 관련한 주민 의견 수렴과 읍면동 지역사업을 선정해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구성원을 각 읍면동별 주민자치위원회로 구성토록 했다. 이는 사실상 주민참여예산을 주민자치위원회로 한정해 각 읍면동의 사업예산과 그 우선순위를 결정하라는 조치다.

앞서 시는 3월 주민참여예산 운영의 이 같은 시스템을 위해 구성원을 각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로 제한한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격 개정한 바 있다.

이 같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지역주민들을 포함한 지역 통·이장들이 집단 반발하며 600여 명 전원의 서명을 받아 시에 관련 조례 개정 철회와 재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들은 "읍면동의 지역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통·이장들이고, 읍면동의 주요 사업들도 상당 부분 통·이장들의 제안으로 이뤄지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하라는 것은 일선 지역 현실을 전혀 모른 조치"라고 비난했다.

지금까지 읍면동의 지역 사업 결정은 통리장단협의회, 체육회, 노인회 등 지역단체들이 제안하고 각 단체 대표들의 모임인 지역협의체에서 결정해 왔다.

시의 이번 조치는 그동안 지역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온 절차를 무시하고 주민자치위원회만을 거치도록 해 지역 내 비난의 목소리와 함께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한 지역 단체 줄 세우기라는 지적마저 나온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읍면동 지역주민, 지역단체들과 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조례를 개정하면서 강제 조항으로 만들어 상황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조만간 통리장단협의회 등과 긴밀히 협의해 최소한 조례를 임의 조항으로라도 재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포=이정택 기자 lj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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