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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 군 면회간 수백만 명 수집·사찰"

군인권센터 "군 첩보기관 역할 넘어선 것" 폭로

연합 yonhapnews.co.kr 2018년 07월 30일 월요일 제0면

시민단체 군인권센터(이하 센터)는 국군기무사령부가 드러난 것보다 더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을 벌여왔다고 폭로했다.

 센터는 30일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무사는 민간인이 군부대 면회만 가도 사찰했다"고 주장했다.

 센터에 따르면 기무사는 지금까지 누적 수백만 명에 이르는 민간인의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사찰한 의혹을 받는다.

 군부대와 군사법원, 군병원 등 군사시설을 방문한 민간인이 위병소에 제시한 개인정보를 기무사가 모두 취합한 다음 군 시설 출입자들의 주소나 출국정보, 범죄경력 등을 열람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는 것이다.

 센터는 "진보 인사, 운동권 학생, 기자, 정치인 등은 갖가지 명목으로 대공수사 용의 선상에 올렸다"며 "중국 여행을 다녀온 사람은 ‘적성국가 방문’ 식의 명목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용의 선상에 올리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전국 각지에서 ‘60’으로 시작하는 부대 이름을 지닌 ‘60단위’ 기무부대가 지역 정치인과 공무원, 유지 등에게 향응을 제공해 민간 정보를 수집하며 사찰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제시됐다.

 센터는 "60단위 부대는 20만∼30만 원 상당의 고가 식사나 선물 공세로 민간인을 매수하고 소위 ‘프락치’로 활용하기도 했다"며 "군 관련 첩보기관인 기무사의 역할을 넘어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센터는 "보안사령부의 후신인 기무사가 여전히 민간인을 감시하면서 군부독재의 잔재를 움켜쥐고 있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공무원인 기무사 요원의 ‘이념 편향’도 문제 삼았다.

 센터가 공개한 제보 내용에 따르면 2012년 기무요원 양성 기관인 ‘기무학교’ 학생이 ‘노무현 자서전’을 가지고 있자 교관이 "이런 불온서적을 읽어도 괜찮은가"라고 따진 것으로 전해졌다.

 센터 측은 "전직 대통령의 자서전을 불온서적으로 모는 것은 기무사가 전직 대통령을 이적인사로 본다는 것"이라며 "다른 제보에 따르면 2009년 노 전 대통령 서거 당시 기무사 요원들이 손뼉 치며 환호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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