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의 방향 전환을 모색할 연구용역이 오는 11월부터 전개될 전망이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약인 ‘노선입찰제’ 방식의 ‘새경기 준공영제’의 첫걸음이 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경기도가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노선입찰제 준공영제 관련 자료에 따르면 도는 올해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새경기 준공영제 도입 방안 연구’를 위한 예산 2억 원을 편성할 방침이다.
노선입찰제 방식의 준공영제 조기 도입을 위한 시행계획 마련이 목적인 이번 연구용역은 11월 시작해 4개월에 걸쳐 진행될 계획으로, 내년 3월께 최종 결과가 도출될 예정이다.
도는 연구용역을 통해 노선별 예정가격 설계기준, 비용 정산 기준 등 노선입찰제 방식의 준공영제 도입 방안, 수익성은 없지만 꼭 필요한 노선을 대상으로 한 ‘위탁관리형’ 준공영제 방안, 노선입찰제 시행 가이드라인 등을 검토한다.
남경필 전 지사 임기 말 도입된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현재 ‘수입금 공동관리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지사는 이를 노선입찰제 방식으로 전환, 버스업체 간 경쟁입찰(한정면허)로 공정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광역버스 노선 운영의 공공성 강화를 이루겠다는 방침이다.
노선입찰제 준공영제는 추진 방식과 원가 설계, 서비스 표준 등에 대한 연구용역이 완료된 이후인 2019년 6월 도입이 목표다.
도는 버스업체에서 운영을 포기한 비수익 노선 등을 우선 시행 대상으로 검토, 시급성이 있고 사업 효과가 큰 노선이 시범사업 과정에서 대상 노선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시·군과도 공조해 나갈 예정이다.
또 노선입찰제 준공영제 도입에 따른 ▶업체 담합 및 노선 입찰 비용의 상승 ▶인력·자금 조달력을 갖춘 대형 버스업체의 경쟁입찰 유리 ▶운수노동자의 고용 불안 등 노동조건 악화 우려 등에 대해서도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 강력한 페널티 등 담합 방지 장치 강구, 타 지역 연고 대형 버스업체 감정 등 공정한 경쟁체제 마련,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반영한 원가 설계 등 예상된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노선입찰제는 노선 공공성 확보를 위해 공공이 노선을 소유하고, 경쟁입찰을 통해 민간 버스업체에 일정 기간 노선 운영권을 위임하는 방식이다.
현재의 수입금 공동관리 준공영제는 각 버스사업자의 운송수입금을 공동으로 관리, 운행실적에 따라 표준운송원가를 적용한 각 사업자의 운행비용 및 이윤을 기준으로 운영지원금을 배분하는 제도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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