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강제전학·퇴학 대책 마련

천영미 도의회 제1교육위원장 릴레이 인터뷰

"교육위원장이라는 굉장한 무게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무겁고도 굳은 의지로 경기도 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 해결에 주력하겠습니다."

제10대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장을 맡게 된 천영미(민·안산2)의원은 "교육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의원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포부를 밝혔다.

전임 9대 도의회까지 1개의 상임위원회로 운영됐던 교육위원회는 10대 도의회 들어 처음 1·2위원회로 이원화됐다. 방대한 규모의 경기도교육청 업무를 1개 상임위가 소관하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서다.

천 위원장은 "제1교육위는 도교육청의 기획조정실·교육1국 등을 소관한다"며 "교육위가 둘로 나뉘면서 좀 더 내실 있는 현안 검토와 정책 판단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천 위원장은 중앙정부의 한시적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문제 해결과 교육 현장의 강제 전학 및 퇴학 등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누리과정은 특별법에 따라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중앙정부가 지원하게 된다. 이에 대한 해결 방법을 찾고 싶다"며 "교육위원들과 머리를 맞대 방안을 고심하고, 정부에도 계속 지원을 요구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한 "고등학생들은 문제가 발생하면 퇴학 또는 강제 전학을 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제도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결국은 아이들이 학업을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며 "학교는 최대한 아이들을 포용하고 계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실질적 대안 마련이 가능할지 당장 판단할 수는 없지만 도교육청과 논의해 방안을 고민해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 위원장은 중학교에서 시도되고 있는 ‘자유학년제’와 도교육청의 주요 사업 중 하나인 ‘꿈의대학’ 등에 대한 적극적 안내, 홍보 등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는 "교육 현장에서는 자유학년제에 대한 학부모들의 찬반이 갈린다.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를 체감할 수 없는 부모들의 우려가 크다"며 "정말 좋은 취지의 제도라면 그만큼의 홍보나 정책 안내가 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천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훌륭한 12분의 의원님들과 제1교육위에서 함께 활동하게 돼 기대감이 크다"며 "상임위 임기 2년 동안 많은 기대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