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역국회의원들이 나서야 한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인천시가 요청한 국고보조금 가운데 1천400억원 정도가 반영되지 않아 이대로 확정될 경우 송도신도시 경제특구 개발 등 인천의 미래와 직결된 여러가지 사업 추진에 상당한 차질이 우려된다고 한다. 지난달 말로 확정된 기획예산처의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보면 시는 각 부처별로 총 5천360억여원의 국고보조금을 신청했으나 이 가운데 1천400억원이 삭감된 3천960억여원만이 내년도 국고보조금 가내시액으로 확정됐다는 것이다.
　
실제 인천시가 입수한 각 부처별 신청액과 가내시액 규모를 살펴보면 문화재청의 경우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를 위해 신청한 97억여원중 21억여원만 반영됐으며 농림부쪽은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비 55억여원중 26억여원, 지역특화사업비 10억여원중 5억여원만이 반영되는 등 신청액 대비 절반 이상이 잘려 나갔다. 이와 함께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 환경부 역시 인천시의 신청 규모 대비 모두 50% 이상 삭감되는 등 전체적으로 26% 이상이 미반영돼 국회로 올려졌다니 시로서는 요청액보다 203억원이 늘어난 보건복지부 관련 사업을 빼고는 대부분 내년도 사업추진에 비상이 걸릴만 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문제는 국회로 넘어간 이번 가내시액 가운데 인천 경제특구 개발사업과 관련된 사업비 대부분이 제외돼 과연 정부가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을 하겠다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다. 인천시는 현재 송도신도시 경제특구 개발에 시의 모든 역량을 결집시킬 정도로 인천의 미래를 걸고 있다. 그런데 이 같은 송도신도시의 동북아 물류·비즈니스 거점도시 추진전략은 모두 제2연륙교 건설과 신항만 건설 등을 전제로 짜여진 것이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을 찾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의회는 지난 토요일 지역국회의원들과 만나 국고보조금 부활 문제를 논의했다고 한다.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부처별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할 때 제2연륙교, 신항만 건설, 도시철도 송도신도시 연결사업비를 부활시켜 달라는 주문이다. 지역국회의원들로서는 당연히 인천과 관련된 예산의 경우 한푼이라도 더 따내야 하는 만큼 이날 행사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역할분담론까지 나오는 등 성공적이었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당 의원들은 모두 불참한 한나라당만의 반쪽 간담회였다고 하니 대선을 앞두고 어지럽게 전개되고 있는 민주당 사정을 이해한다고 해도 납득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올만 하다 하겠다.